'혈세 받아 산림 다 망치는데…' 산림청은 손 놓고 뒷짐만

<앵커>

유령 법인들은 국가자격증까지 불법으로 대여해 몸집만 불렸고, 우리의 산과 숲을 망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 감독을 맡은 정부는 그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어서 노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산림청은 매년 두 차례, 부실 법인 난립과 자격증 대여같은 불법 행위를 뿌리 뽑겠다며 실태 조사를 벌입니다.

지난해에도 2천700여 개 업체를 뒤졌습니다.

엉터리 산림 복원의 시작점인, 자격증 불법 대여는 얼마나 잡아냈을까?

등록 요건 미충족이나 시정명령 미이행 등 19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지만, 정작 자격증 대여 적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1차 서류 검토 뒤 현장 조사를 나가는데, 업계에선 '보여주기식 행정'이란 비판이 나옵니다.

[산림법인 업계 관계자 : 단속을 나가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점검을 나갑니다' 그러면 그때 다 불러다 앉혀놓죠.]

인터넷에는 사실상 자격증 대여를 노리고 비상근 직원을 구하는 구인 글이 넘쳐 납니다.

산림청은 익명 뒤에 숨어 추적이 어렵다고 항변합니다.

[산림청 관계자 : 불법 대여 이런 거 하는 분들은 익명으로 하는 부분도 많고, 실태 조사는 이제 일단 서류나 이런 미비한 부분들 위주로 해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잘 안 걸러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 산림 정보 온라인 카페엔 업체명과 대표 번호가 버젓이 공개된 구인 글들이 수두룩합니다.

공개된 정보조차 단속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사후 관리에도 큰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부실 복구나 무자격자 동원 등으로 벌점을 받은 업체들이 사실상 아무런 제약 없이 복원 사업을 다시 따내고 있습니다.

산림기술법 시행규칙에는 사전 심사에서 벌점 업체는 감점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심사 대상에 산림 복원 사업은 빠져있습니다.

벌점을 받아도 실제 입찰에선 불이익이 없는 겁니다.

[산림청 관계자 : 실질적으로 제도는 있었지만, 산림 사업 할 때 감점받는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실제 감사원이 2019년부터 5년간 벌점 받은 업체 136곳을 조사한 결과, 벌점이 있는 상태로 무려 690건의 사업을 수주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산불 피해액만 6조 7천억 원.

검게 탄 산을 되살리는 혈세가 부실 업체들의 주머니로 새 나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김종태, VJ :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