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삼전, 하닉 이익 농어촌에" 주장에 술렁…'숟가락?' 그럼 칩스법 혈세 투입은?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 문금주 의원이 그제(28일) "반도체 산업 호황은 여러 차례의 FTA 체결 과정에서 농어민들의 시장 개방이라는 희생과 인내가 축적된 결과"라면서 "이익 일부를 농어촌에 환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에 전 국가적 지원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책무를 다하라는 취지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도 지난 27일 "삼성전자의 결실에는 수많은 인프라와 협력 기업, 400만 명이 넘는 소액 주주와 국민연금이 연결돼 있다"며 "이익을 회사 내부 구성원끼리만 나눠도 되는 이슈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실제 지난 1월 통과된 반도체 특별법엔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전력과 용수는 물론 수십조 원의 재정, 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2023년에 통과된 이른바 K-칩스법에서도 정부는 기업이 반도체 생산라인을 짓거나, 장비를 들여올 때 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이명박 정부 때도 정운찬 당시 동반성장위원장이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윤 분배를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만 실제 성과급 분배를 두고는 정부 여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성과급 분배가 이뤄질 경우 해당 종목의 주가 하락 등 증시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주주 환원 강화를 정책 기조로 내세우는 만큼, 성과급을 사회적으로 나누자는 주장보다는 자사주 소각이나 배당 확대를 유도하는 게 정책 기조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류지수, 디자인 : 양혜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