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K-콘텐츠 경쟁력 강화' 토론회 주최…"차별적 규제가 발목 잡아"

글로벌 OTT의 확장으로 국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사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등 국내 방송미디어 생태계가 연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만큼, 시장 내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범부처 주관의 TF를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 주최로 열린 'K-미디어 콘텐츠 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 의원은 "구체적 정책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산업 기반은 오히려 약해지고 있다"라며 "글로벌 플랫폼 중심 구조 속에서 국내 방송사와 제작사의 투자 여력과 협상력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 미디어 정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로 분산돼 있다"라며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방문신 한국방송협회장(SBS 사장)은 K-콘텐츠 흥행에 가려져 있는 국내 제작 현실을 짚었습니다.


방 회장은 "국내 방송사와 콘텐츠 제작기업들은 구조적 적자에 빠져 들고 있다"라며 "콘텐츠 제작비는 10년 전 드라마 1회당 평균 4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치솟은 반면, 그 재원인 광고는 같은 기간 지상파 TV 기준 1조 6천899억 원에서 7천360억 원으로 떨어졌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차별적 규제와 비대칭 규제가 콘텐츠 생산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며 "이러한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K-콘텐츠 국내 창작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발표를 맡은 이상원 경희대 교수 역시 넷플릭스와 유튜브 등의 '승자독식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 교수는 "2025년 6월 기준 OTT 사용자 점유율에서 넷플릭스가 약 40%를 차지했고, 유튜브는 2025년 기준 이용률 74.9%로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 1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 맡기는 것만으로는 방송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전략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 참여해 1~2조 규모의 'K-미디어 콘텐츠 전략 재원'을 조성하고 추후 지속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부연했습니다.

범부처 TF 형태를 만들어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재정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토론에 참여한 천혜선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규제 개선을 역설했습니다.

천 위원은 "방송미디어 산업이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은 혁신에 필요한 자율성을 보장받지 못한 채 글로벌 OTT 등 외부 경쟁에 직면했기 때문"이라며 "시장 내 역동성 있는 규제 완화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