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감시단' 개인정보 오용 혐의 김세의 2심서 무죄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부정선거 감시단'을 모집해 얻은 개인정보를 본인의 선거 활동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부장판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와 가세연 법인에 각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1심은 김 대표와 가세연에 각각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었습니다.

김 대표는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부정선거 감시단' 모집 글과 함께 지원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을 수 있는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듬해 3월 그는 국민의힘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며 가세연 직원에게 자신의 출마를 알리는 홍보 메시지를 감시단 지원자 A 씨의 휴대전화 번호로 보내게 했고 A 씨는 김 대표를 고소했습니다.

검찰의 약식기소에 따라 법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김 대표가 불복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1심은 김 대표가 A 씨의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범위를 벗어나 이용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A 씨가 오직 부정선거 감시단 활동을 위해서만 전화번호를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가세연 직원들과 여러 차례 연락했음에도 김 대표를 고소할 때는 이 사건과 관계되는 문자메시지 사본만 제출했고 수사기관도 A 씨가 가세연 측과 어떤 연락을 주고받았는지를 전혀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