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참 "규제 예측 가능성·글로벌 정합성 있어야 한국 경쟁력↑"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한국 투자 환경 개선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담은 '2026 국내 비즈니스 환경 인사이트 리포트'를 발간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이번 연례 보고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첨단 산업 경쟁 심화, 인공지능(AI) 확산 등으로 국가 간 투자 유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이 지역본부 및 혁신 허브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암참은 규제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이 투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성장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2026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및 한미 공동 팩트시트와 같은 맥락에서 비관세 장벽 해소와 규제 정합성 제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와 법·제도적 예측 가능성 강화, 금융시장 제도 개선 등을 통해 글로벌 자본 유입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도 제시했습니다.

올해 보고서는 총 11개 산업 분야에서 전년보다 9개 많은 75개 주요 규제 이슈를 다뤘습니다.

이들 중 금융 서비스(13), 자동차(10), 화학물질(10), 제약(8), 디지털경제(7) 등 분야에 규제 개선 과제가 집중됐습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한국이 앞으로도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예측 가능성과 글로벌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불필요한 규제 격차를 해소하고 보다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기업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암참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