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1분기 1.7% '깜짝 성장'…예상치 두 배 가까이 나온 이유

<앵커>

월요일 친절한 경제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한 기자, 오늘(27일)은 무슨 얘기인가요?

<기자>

1분기 성장률이 1.7%로 나왔는데요.

하지만 반도체를 뺄 경우에는 1%도 안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숫자만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원래 1분기 시장 예상 성장률이 0.9%로 1%가 안 됐었는데, 이거 거의 두 배 가까이 나온 거잖아요.

2020년 3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은행들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계속 올리고 있는데요.

대부분 0.6%포인트 이상 올리면서 2.5% 이상은 기본이고, 3%까지 예측한 곳도 있습니다.

정부 목표였던 2%를 훨씬 웃도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면 "경기가 살아났네"라고 느낄 수 있지만, 이걸 그대로 믿을 수 없단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몇 가지 요인이 겹쳤습니다.

작년에 성장률이 워낙 낮았습니다.

오일쇼크나 외환위기, 금융위기, 팬데믹 같은 경제 위기를 제외하면 가장 낮았던 해이거든요.

그래서 기저효과가 크고요.

환율도 뛰면서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원화로 바꿨을 때 금액이 더 크게 잡히면서 성장률도 더 높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게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전체 성장률을 끌어올린 영향이 컸는데요.

지금 반도체를 뺀 제조업은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고 건설 투자도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가 성장률을 멱살 잡고 끌어올렸다' 이런 표현이 지금 상황에 딱 맞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어쨌든 명확한 성장 동력이 있고 예상치보다 경제가 더 성장한 건 분명하게 좋은 일입니다.

<기자>

그런데 이 한 산업에 올인되는, 그러니까 쏠림 구조를 '네덜란드병'이라고 하는데요.

한국도 비슷한 위험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네덜란드는 1960년대 천연가스를 대량 발견해 수출하면서 오히려 제조업 경쟁력이 낮아졌는데요.

이걸 두고 '네덜란드병'이라는 말까지 나온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핀란드가 있는데요.

한때 핸드폰으로 세계 1위를 했던 노키아라는 기업에 핀란드 경제가 크게 의존을 했다가 그 기업이 흔들리면서 산업 전반까지 타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도 걱정이 되죠.

특히나 이런 쏠림 구조가 나타나는 상황에서 경제 체력 자체도 약해지고 있다는 점이 더 걱정인데요.

대표적으로 잠재성장률을 들 수 있습니다.

노동·자본·생산성 같은 경제의 기본 요소를 모두 활용했을 때 경제가 무리 없이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속도, 쉽게 말해 '버틸 수 있는 힘'인데요.

OECD 기준으로 보면 올해 1.7%대 내년 1.5%대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게 2000년대 중반 4%대나 되던 것이, 계속 떨어지면서 지금은 1% 중반까지 내려온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은 이 체력조차 다 쓰지 못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요.

GDP 갭률이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잠재 GDP와 실제 GDP 사이의 차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게 마이너스라는 건 실제 GDP가 잠재 GDP에 못 미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IMF 기준 GDP 갭률은 올해 -0.9%, 내년 -0.6%로, 이런 상태가 이어질 거란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반도체 하나에 기대는 구조에서는 이 흐름이 꺾일 경우 경제 전체가 빠르게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마지막은 실손보험료 얘기인가요?

<기자>

5세대 실손이 다음 달 출시가 되는데요.

보험료는 가장 가입자가 많은 2세대 대비 약 40%까지 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5세대 실손보험은 보험료는 낮아지되 대신 비급여 보장은 줄이고 필수, 중증, 중심 보장으로 재편됩니다.

보험료는 40대 남성은 약 1만 7천 원, 60대 여성은 4만 원 수준입니다.

기존 2세대가 4만 원대에서 11만 원대였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대신 도수치료나 미등재 신의료 기술은 보장되지 않고, 비중증 비급여의 본인 부담률도 최대 50%까지 올라갑니다.

급여 항목의 경우 입원 치료는 지금 20%의 본인 부담률을 유지하고, 통원 치료는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과 연동해서 환자 부담을 일부 높입니다.

이렇게 바꾸는 이유는 보험금 지급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늘어났기 때문인데요.

비급여까지 폭넓게 보장되다 보니깐 과잉 진료가 늘었고, 그게 보험금 증가로 이어지면서 결국 부담이 커진 구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