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로 확산되는 '미성년자 SNS 제한'…일본도 검토

전 세계적으로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도 SNS 연령 제한 조치를 신설하기 위한 본격적인 검토에 착수했습니다.

오늘(22일) 요미우리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총무성은 SNS 사업자가 서비스 시작 시점부터 연령 제한을 적용하도록 의무화하고, 각 서비스의 위험성을 평가하는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총무성은 인스타그램, 틱톡, 엑스(X) 등 주요 SNS 사업자에게 앱 초기 설정 단계부터 연령에 따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도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 시 본인 인증을 수행하는 통신사나 운영체제(OS) 사업자와 연계해 실질적인 연령 확인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현행 '청소년 인터넷 환경 정비법'은 SNS 사업자에게 단순히 노력 의무만을 부여하고 있어, 청소년들이 별다른 제약 없이 앱을 이용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총무성은 사업자들에게 청소년 유해 요소나 중독성 여부를 스스로 점검하게 하고, 위험이 포착될 경우 이용 시간 제한이나 게시물 열람 차단 등의 조치를 하도록 강제할 방침입니다.

또한 애플과 구글 등 OS 개발사에는 부모가 자녀의 이용을 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포함되었습니다.

총무성은 이 같은 내용을 이날 열리는 전문가 회의에 내놓고, 관련 보고서를 이달 중으로 작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미성년자 SNS 제한은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호주가 작년 말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을 상대로 소셜미디어 계정 접근을 차단한 것을 시작으로 브라질, 인도네시아가 비슷한 조처를 했습니다.

유럽에서도 영국,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프랑스, 덴마크 등 최소 12개국 이상이 소셜미디어 이용 최소 연령을 13∼16세 사이로 설정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