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주도 성장 등 지방선거 5대 비전·15대 정책과제 발표

민주당이 오늘(22일) 5대 비전을 큰 틀로 삼은 6·3 지방선거 공약 체계를 발표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지선 공약의 핵심 기조는 조속한 국가 정상화의 토대 위에서 새로운 산업 성장 등 미래 경제 대도약과 '5극 3특' 지방주도 성장 등 대전환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5대 비전과 15대 정책과제를 공개했습니다.

5대 비전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 AI 등 신산업성장·경제 대도약, 기회보장·국민성공, 민생안전·공정사회, 국가 정상화·국민주권 회복입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지방주도 성장·국가균형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행정통합 및 초광역연합의 지속적 추진과 지방 분권의 확대, 핵심 산업의 지방 배치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교통·의료·문화 등 지방의 생활기반시설 확충 등 3가지를 제시했습니다.

AI 등 신산업성장과 경제 대도약 비전의 정책과제로는 AI·바이오·문화·방산 등 신산업 육성,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 기반 구축, RE100(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 100% 사용) 등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국민 자산형성 지원, 교통·교육·문화 등 가계 생활비 부담 경감, 벤처 창업·중소기업 지원, 생애주기별 돌봄 체계 구축, 내란 청산, 권력기관 개혁, 직접 민주주의 강화, 한반도 평화 등이 정책과제에 포함됐습니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번 지선을 이재명 정부의 핵심정책 기조를 뒷받침하고 중앙정부의 성공을 지방정부로 확산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5대 전환 목표를 지선 공약에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5대 전환 목표는 모두의 성장, 문화가 이끄는 성장, 안전에 기반한 성장, 지방주도 성장, 평화가 뒷받침하는 성장입니다.

정책위는 세부공약 200개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오늘 발표된 주요 공약에는 5극 3특 체제 완성을 위한 메가특구 지정,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정부와 부모가 일정 금액을 적립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 피해 손실을 줄이기 위한 기후보험 제도 등이 있습니다.

유동수 경제수석부의장은 메가특구 공약과 관련해 "지금까지는 규제 샌드박스 중심으로 규제를 완화하고자 했는데 그걸 넘어선 지역 맞춤형 지원 성장 엔진을 확보하고자 한다"며 기업이 요청하면 규제를 완화하는 수요응답형 규제 유예, 세계 최고의 규제 프리존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아이자립펀드에 대해서는 "부모가 5만 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10만 원을 지원하는 '디딤씨앗통장' 제도가 한부모가족이나 장애 아동 등에 제한돼있어 확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