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이란과 추진 중인 핵 합의, 오바마 때보다 훨씬 나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시간 20일 미국이 추진 중인 이란과의 핵 합의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임 행정부 때 체결됐다 자신이 파기한 핵 합의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서 "우리가 이란과 추진 중인 이번 합의는, 버락 후세인 오바마와 '졸린' 조 바이든이 체결한 '이란 핵 합의'로 불리는 JCPOA보다 훨씬 나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JCPOA는 2015년 오바마 대통령 임기 때 이뤄진 핵 합의(포괄적 공동행동계획)입니다.

당시 협정에 따라 이란이 보유했던 최대 20% 농축 우라늄 11t이 러시아로 옮겨졌으며, 이란의 농축 우라늄 비축량은 3.67% 수준에서 15년간 300㎏로 제한됐습니다.

하지만 이후 2018년 트럼프 1기 행정부가 JCPOA에서 탈퇴하면서 이 합의는 깨졌고,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에서도 이란과 간접 협상이 이어졌지만 성과는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협정에 대해 "우리 국가 안보와 관련한 역대 최악의 협정 중 하나"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 합의를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은 물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미군기지를 포함한 중동 전역에 핵무기가 사용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언급은 트럼프 행정부가 JCPOA보다 더 강한 조건의 새로운 합의를 협상 기준으로 삼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동시에 이란의 보유 핵물질과 우라늄 농축 권리의 영구적이고 전면적인 포기, 이란의 탄도 미사일 전력 폐기 등 미국의 '완승'에 해당하는 수준의 '이상적 합의'가 아니면 합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아니라는 점을 의도했든 안 했든 드러낸 측면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당국자들을 인용해 최근 이란의 우라늄 농축 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일정한 유연성이 감지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중재자들이 고려하고 있는 한 가지 방안은 이란이 10년 간 우라늄 농축을 중단한 뒤 최소 10년 동안 제한된 양의 저농축 우라늄을 생산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신문은 소개했습니다.

이란은 자신들의 우라늄 농축 중단 기간(10년) 이후에는 일부 농축 관련 활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데 미국이 열려 있는지를 최근 탐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게시물에서는 "민주당은 이란에 대해 우리가 확보한 매우 유리한 입지를 훼손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이란전이 당초 트럼프 행정부가 제시한 4∼6주 목표 기간을 넘어섰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이 3년 1개월 2일 지속됐다고 소개하는 등 다른 전쟁 지속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는 점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합의를 맺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가짜뉴스를 읽었다. 나는 어떤 압박도 받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을 겨냥한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와 관련해선 "아마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우리가 해제하지 않을 '봉쇄'가 이란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그들은 하루 5억 달러(약 7천350억 원)를 잃고 있는데 이는 단기적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PBS 방송 인터뷰에선 합의 없이 휴전 기한이 만료된다면 "많은 폭탄이 쏟아질 것"이라며 이란을 거듭 압박했습니다.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미-이란 2차 종전 협상 회담에 이란이 참석할지에 대해선 "그들은 참석하기로 돼 있다"면서도 "실제로 참석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상의 최대 목표에 대해선 "이란은 핵무기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라며 이란의 핵 프로그램 유지 여부와 농축 우라늄 반출 문제가 최대 쟁점임을 재확인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