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박성준 "국조 마무리되면 '특검'으로…김용 출마? 본인 정치력으로 돌파할 것"

-조특위, 국민에 '정치검찰' 알리는 성과 있었다
-검찰의 목표가 이재명이었단 사실 국조로 드러나
-담당 검사 고발? 특위에선 위증 처벌못해서 추진
-방용철,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로 압박해 위증해
-외압 없었다? 검찰, 윤·건희 호위무사였지 않나
-구자현 대행 與 비판? 檢내부 여론에 호응한 것
-국조 다음 단계는 검사 수사할 '특검' 갈 수밖에
-정원오 선대위 합류…생활전선에서 경쟁력 강조
-부동산정책? 금융시장 활성화된 경기순환 맞춰야
-김용 출마? 동료평가 좋아…본인 정치력으로 돌파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4월 21일 (화)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조작기소 의혹사건 국조특위가 출범한 지 한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또 앞으로의 후속조치는 무엇인지 국조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박성준 의원과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박성준 : 안녕하세요.
 
▷김태현 : 의원님, 지금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하고 현충원 참배 현장에 계신다면서요.
 
▶박성준 : 오늘 갈 예정이었는데요. 제가 오늘 일정이 다른 일정도 또 있어서 가지는 못하고, 오늘 지금 방송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일이 많네요.
 
▷김태현 : 선거철이니까 바쁘시지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선거 얘기는 뒤에서 얘기를 나눠보겠고요. 일단 국조특위 있잖아요, 조작기소 의혹사건이요. 출범한 지 지금 한 달이 됐는데요. 중간평가 한번 해 보면 어떻습니까? 원래 예상했던 성과를 좀 거두고 있다고 보세요?
 
▶박성준 : 그럼요. 국조특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데 있었거든요. 그런 면에서 큰 성과가 있었고요. 국민의 어떤 여론이 조작기소의 실체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확실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태현 : 그럼요.
 
▶박성준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서는 박상용 검사와 서민석 변호사의 전화녹취록을 통해서 분명하게 검찰이 목표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단 말이에요. 주범을 이재명으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났고요. 또 금융감독원에서 쌍방울의 주가조작 혐의를 확실하게 확인한 것이 있는데, 검찰에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부분이 드러났고요. 또 국가정보원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리호남이 필리핀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연어 술파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박상용 검사의 수원지검 1313호를 직접 방문했고, 그다음에 영상녹화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창고가 일반적인 물품 비치가 아니라 회의실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정영학 녹취록이 조작이 됐다라는 거, 그러니까 재창이 형(김만배의 친형 김재창)을 정진상 실장으로 검찰에서 바꿔서 만들어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특히 또 유동규의 사실혼 배우자의 압수물품을, 압수조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피의자도 아닌 이재명을 피의자로 적시했다라는 것은 결국 검찰의 목표가 하나였다, 바로 이재명이다라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에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대장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고발해달라 이렇게 지도부에 요청을 하셨던데요. 국정조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고발카드를 꺼내든 이유는 따로 있으실까요?
 
▶박성준 :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불출석했거나, 예를 들면 사유 없이 불출석했거나 또 증언을 거부하거나 위증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불법행위 차원에서 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국정조사 특위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국정조사 특위를 통해서 확인된 범죄혐의와 관련해서는 당 법률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당 차원에서 고발할 필요가 있다. 특히 남욱 변호사에 대한 협박이라든가 별건수사, 강압수사 문제가 있었고요. 수사지휘체계를 넘어선 검찰의 기획수사도 드러났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는 봐주기 정황이 분명하게 드러났거든요. 그리고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이런 담당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고발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요청한 겁니다.
 
▷김태현 : 쌍방울 대북송금사건 리호남 관련해서요. 의원님이 국정원에서는 리호남이 그 시기에 필리핀에 간 기록이 없다, 그러니까 리호남 여권으로 필리핀에 들어간 적이 없다 이거를 밝혀냈다는 건데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얘기는 본인이 필리핀에서 만났다는 거잖아요.
 
▶박성준 : 그게 너무나 확실한 걸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여. 국가정보원 기관보고에서 이 내용은, 기관보고의 바탕이 된 것은요. 리호남의 행적에 대해서 첩보와 정보가 윤석열 정부 때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방용철과 관련해서 우리가 방용철이 어떤 의도냐, 왜 방용철은 저런 입장을 견제하느냐. 그러니까 그 당시 필리핀 행사에서 누구도 리호남을 보지 못했는데 방용철만 봤다는 거예요. 방용철만 봤다는 건데, 그러면 방용철은 왜 저렇게 했을까, 위증을 할까. 그것은 쌍방울과 관련된 수천억 원대의 배임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방용철을 봐줘요. 뭐냐 하면 외환거래법도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국가보안법도 풀어줍니다. 그런데 공범이었던 이화영은 7년 8개월을 재판에서 선고가 되는 거란 말이지요. 분명한, 방용철을 자신 검찰의 입맛에 맞는 진술을 통해서 풀려났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고요.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는 주가조작 혐의를 잡고 방용철을 압박했다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러니까 쌍방울 사건 자체가 주가조작사건이었고, 진실이 드러나면 이 주가조작이 확정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주가조작 범죄에 대해서 다시 김성태와 방용철은 처벌을 받게 되고, 그 주가조작에 대해서는 또 추징을 받게 되기 때문에 이를 감추기 위해서 방용철은 일관되게 리호남을 봤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것이 이번 국정조사 특위에서의 방용철의 진술이 위증이라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것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원석 전 총장 있잖아요. 국회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건 문재인 정부에서 시작된 수사니까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 외압은 없었다, 나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하고 전화, 문자 뭐 아무것도 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하던데요.
 
▶박성준 : 저는 이원석 전 검찰총장님 조금 안타까워요.
 
▷김태현 : 왜요?
 
▶박성준 : 그러냐 하면 왜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검찰청이 폐지됐을까. 그러면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수장이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진정한 사과를 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 모든 국민들이 검찰의 신뢰를 줬다가 이렇게 윤석열 정권 때 검찰의 신뢰가 무너진 가장 결정적 계기가 윤석열-김건희의 호위무사를 자처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은 겁니다.
 
▷김태현 : 네.
 
▶박성준 : 예를 들어서 김건희 관련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이라든가 명품백 사건이라든가.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언제 있었어요. 이원석 전 검찰총장 당시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뭉갠 거 아닙니까. 2년 동안 뭉갰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때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을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제가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윤석열은 뭐였냐,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수사하는 검찰총장의 연장선상에서 오로지 뭐였냐 하면 정적제거에만 몰두했다라는 것이 드러난 것 아닙니까. 이재명 당시 대표 수사하는 데 150명이 넘는 검사들을 투입하고, 그러면 수사관, 거기에 따른 인력 수백 명 수천 명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전선에 걸쳐서 이재명 정적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역할들을 누가 했습니까. 검찰의 수장인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 책임을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저는 진정한 사과를 하고, 국민 앞에 진솔하게 얘기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제가 또 하나 안타까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번에 정영학 녹취록이 2012년부터 2021년까지의 대장동 실록입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재창이 형(김만배의 친형 김재창)을 실장님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걸 제가 녹취록을 틀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원석 전 총장이 바이든 날리면을 비교하면서 듣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를 할 때 과연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이러한 검찰의 신뢰를 잃는 데 있어서 왜 여기까지 왔는지를 이원석 전 검찰총장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것이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대행이 구자현 대행인데 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동안 사실 별말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입장을 냈어요. “국정조사가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 이 국조를 통해서 사법부 판단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를 나타낸 건데요. 구 대행의 이 언급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박성준 : 아마 구 대행은 그런 어려움이 있었겠지요. 검찰 내부의 여론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검찰 내부의 어떤 검사들의 반응도요. 그러한 반응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응해 줬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조작기소는 재판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윤석열 정권이 왜 이렇게 했는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검찰들이 동원되고요. 이 검찰들이 동원되는 데 있어서 국가 권력기관들이 동원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원이 동원이 되고, 또 하나는 국정원까지 동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을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조작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것도 직접 증거가 없으니까 진술조작에 의해서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반드시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국조특위가 이제 활동이 마무리될 거 아니에요. 아마 지방선거 전에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바로 특검으로 갑니까?
 
▶박성준 : 지금 국정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이러한 조작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가 검사를 수사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보면 구조상으로. 그렇다고 하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전반적인 여론입니다.
 
▷김태현 : 공수처보다는 특검으로 간다?
 
▶박성준 : 특검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건 자체가 지금 사건이 7개 아닙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대장동 사건, 위례신도시 사건, 김용 사건, 그다음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그리고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뭐 이런 것들이 다 얽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만약에 특검 수사결과에 문제가 있었다, 조작기소가 밝혀졌다. 그러면 공소취소도 특검에서 담당하게 되는 겁니까?
 
▶박성준 : 그거는 저희들의 권한 밖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국정조사에서 진실규명을 해서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거고, 그것이 지금 하나하나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진실규명을 한 다음에 이후는 이거에 대한 사건 조사가 필요한 거고, 수사가 필요한 거고, 그 수사에 따라서 책임을 묻는 것이 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문제겠지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선거 얘기해 볼게요. 의원님이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 선대위의 전략메시지 본부장으로 합류를 하셨어요. 이 오세훈 현 서울시장과의 대결에서 어떤 키워드, 어떤 전략으로 임하실 생각이십니까?
 
▶박성준 : 저는 유권자들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읽는 게 선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정원오 후보가 왜 서울시장 후보가 됐느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보통 우리가 선거를 하면 두 가지 전선이 형성이 됩니다. 하나가 뭐냐 하면 정치적 전선이 형성이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비정치적 전선인데, 이 비정치적 전선은 생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런데 지금 서울시장 선거는 내 삶을 잘 대변할 수 있는 건가, 내 대신 일을 잘 할 수 있는가. 시민들의 만족을 시킬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누가 더 잘 실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하나,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정치철학과 국정방향에 잘 맞출 수 있는 사람, 서울을 제대로 국가의 글로벌 도시로서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김태현 : 네.
 
▶박성준 : 그렇다고 보면 정원오 후보가 하나하나 세세하게 일을 하면서 업적과 성과를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맡겨보자, 이런 사람도 필요한 거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적 전선으로 서울시장 선거를 많이 바라봤다면, 이미 이제 서울시장 선거는 나의 삶과 관련된 반영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선거가 됐다라는 측면에서 정원오 후보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현 : 그러니까 그 생활에 관련된 거, 내 삶과 내 돈과 관련된 거 있잖아요.
 
▶박성준 : 네.
 
▷김태현 : 그거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부동산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는 이걸 제기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대통령이 언급했다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이 폐지방침은 갈취다. 여기에 대해서 정원오 후보는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던데요. 어떻습니까.
 
▶박성준 : 저는 이 부동산 문제도 이렇게 봐야 돼요. 큰 차원에서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 부동산정책을 하는데 이 부동산정책이 왜 완화가 되고, 안정이 되는 건가를 바라볼 때요. 과거에는 부동산정책을 할 때 부동산규제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공급정책 이러한 부분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거냐 하면 금융시장 활성화를 통해서 실제 부동산에 가는 돈을 금융시장으로 돌려가면서 선순환구조를 만들었다는 데 가장 큰 결정적 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이 안정화될 수 있는 가장 결정적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정책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실생활에 맞는 정책들을 입안할 때도 이게 전반적인 경기순환과 맞춰서 가야만 부동산정책도 실효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재보궐과 관련해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의원님, 민주당 재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한 뜨거운 감자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공천을 해서 출마를 시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대법원은 아직 확정판결이 안 났으니까 이번에는 좀 쉬어야 되는 겁니까? 민주당 의원님들마다 의견이 좀 갈리는 것 같아서요.
 
▶박성준 : 단순하게 정치라고 하는 게 칼로 물 베듯이 딱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는 저도 요 근래에 몇 번 뵀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호인이시고, 당내 지지기반이 상당히 확고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정치를 할 때 평가기준이 하나가 있거든요. 동료집단의 평가가 어떠냐.
 
▷김태현 : 중요하지요.
 
▶박성준 : 그동안에 같이 이제 정치를 해왔던 사람들에 대한 평가가 있는 건데요. 이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력과 준비된 정치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치인의 덕목 중의 하나는 자신의 결정과 결단에 의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김용 전 부원장이 이러한 정치력을 갖고 돌파력이 있다고 하면 뚫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김용 전 부원장이 이슈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정치적 방향을 제시하는 걸 보면 좋은 정치인의 덕목을 갖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준 : 감사합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