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국민들, 반성없는 검찰 호소 믿지 않아…성찰이 먼저"

최근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둘러싼 검찰 안팎의 반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자성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반성과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과거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대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실수로 어깨만 부딪쳐도 그 자리에서 사과하는 것이 상식있는 사람의 도리지만, 검찰은 한 사람의 삶을 파괴하고도 지금까지 피해자는 물론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일하던 유우성 씨는 지난 2013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지만 2015년 10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사상 처음으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무오류'라는 자기 확신 속에서 자신의 잘못에는 침묵하고 타인의 허물에는 가혹했던 오만함과, 더 큰 권력을 쥔 뒤에는 정적을 향해 사냥을 벌이던 잔혹함이 검찰을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며 "일부 정치 검찰의 과오였다고 항변해도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덧붙였습니다.

정 장관은 또 "국민들은 반성 없는 검찰의 어떠한 호소도 믿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검찰이 처한 어려운 현실과 다수 검사들의 노고를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은 검찰이 국민에게 가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책임 있게 사과하고 변화하는 모습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동안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들에게도 형식적인 유감 표명이 아닌 구체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