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내년엔 개헌 발의 전망 서길"…개헌 의지 재확인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에는 헌법 개정안 발의를 전망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를 바란다며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교도통신과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오늘(12일) 도쿄 시내 호텔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헌법 개정이 당의 기본 방침이고 때가 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내년 당대회를 맞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의 개헌안 논의에 대해 "논의를 위한 논의여서는 안 되고 국민의 위임에 답하려는 결단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개헌 내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자민당이 그동안 주장해 온 개헌 내용은 크게 자위대 명기, 긴급사태 조항, 선거구 합구 해소, 교육 충실 등 4가지이며 이 중 핵심은 자위대 명기입니다.

일본의 현행 평화헌법 9조에는 전쟁과 무력 행사의 영구 포기, 육해공군 전력 보유와 교전권 부인 등의 내용이 담겨있고 이에 따라 헌법에는 실질적인 군대인 자위대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왕실에 남성이 적어 왕실의 대가 끊길 우려가 제기되는 데 따른 '황실(왕실) 전범' 개정 방향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왕실 남성이 낳은 아들인 '남계 남성'에게만 왕위가 계승돼 온 점을 강조하면서 "정통성의 근원"이라며 옛 왕가의 남계 남성 양자 결연을 가능하게 하는 안을 최우선으로 국회 논의를 주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