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소비 제약 가능성 대비해 보완 방안 마련할 것"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중동전쟁 영향과 에너지 절약에 따른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해 보완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오늘(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 달 넘게 이어진 중동 전쟁의 경제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거친 풍랑 속에서 키를 잡은 조타수의 심정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구 부총리는 "전쟁 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은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매일 점검하는 한편 관계부처 장관님들께서 참여하는 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과감하고 신속하게 대응토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나프타 파생상품과 석유화학 제품도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조치를 적극 강구하겠다"며 "한시적 규제 유예 등을 통해 주요 품목의 공급망 병목 등 절차적 애로를 빠르게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수입 에너지·원료는 입항·하역 전 통관 조치를 완료하고, 중동 물품 수입기업에는 특례를 적용해 우회 항로를 이용해 발생하는 운임 상승분을 관세에서 줄여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페인트 등 수급 우려 화학물질은 수입 등록 절차 특례로 수입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식품·위생용품 및 의약품의 대체 포장재 활용을 위해 포장재 표시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며, 패스트트랙으로 대체 포장재 품목 허가 심사 기간도 단축한다고 구 부총리는 말했습니다.

그는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을 유사한 성질의 기체 수소 충전시설과 동일하게 완화하고 공영홈쇼핑 입점 기업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정산 마감 10일 이후에서 2일 이후로 단축하며 규제 소통 창구를 확대해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