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3천580만 명에 10만∼60만 원 지급

정부가 오늘(31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올해 출범한 기획예산처가 내놓은 첫 추경안이자, 작년 6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추경안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도 추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총지출은 753조 1천억 원으로, 본예산(727조 9천억 원) 대비 25조 2천억 원 늘어났습니다.

이와 별도로, 국채 상환에 1조 원이 쓰입니다.

정부는 ▲ 고유가 대응 ▲ 민생 안정 ▲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홍근 신임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상황은 소상공인, 청년 등 취약계층에 보다 큰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추경 예산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에는 중동 지역 긴장 심화에 따른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성 급증이라는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며 "이 파도가 우리 국민과 경제에 미치기 전에 지체 없이 추경예산안이라는 견고한 제방을 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2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부별심사를 거쳐 4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총 4조 8천억 원을 투입해 소득하위 70% 국민, 약 3천580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직접 지원금입니다.

소득수준과 더불어, 수도권 및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285만 명)에는 55만~60만 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 명)에는 45만~50만 원, 나머지 소득하위 70% 계층(3천256만 명)에는 10만~25만 원씩 지원됩니다.

지난해 추경 당시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용처는 지역화폐와 동일하게 설정됩니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류비 절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를 뒷받침하고 나프타(납사) 수급 위기에 대응하는 재원으로 5조 원을 배정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기 위해 'K패스' 환급률도 한시적으로 최대 30%포인트 상향 조정합니다.

이와 함께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 지원을 강화하고, 시설농가와 어업인에 유가연동 보조금도 한시적으로 지급합니다.

지방재정도 대폭 보강됩니다.

내국세 증가분에 법적으로 연동해 지방재정교부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이 9조 7천억 원가량 늘어합니다.

기획처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 가급적 추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필요성을 언급했던 문화예술 지원사업도 반영됐습니다.

청년 콘텐츠 창업 투자를 위한 모태펀드 출자 및 문화예술 사업자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금융을 제공하고, 독립영화부터 첨단제작영화까지 촘촘한 제작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예술인 생활안정자금도 320억 원 확대합니다.

그밖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1조 9천억 원, 재생에너지 전환에 5천억 원, 공급망 안정화에 7천억 원 등이 각각 투입됩니다.

추경 재원은 추가적인 국채 발행 없이, 반도체와 증시 호조에 따른 초과세수 25조 2천억 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합니다.

세수 증가 덕분에 국가채무비율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52조 5천억 원 적자로, 본예산(52조 7천억 원)보다 소폭 줄어듭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올해 본예산의 3.9%에서 추경안 3.8%로 낮아집니다.

작년 본예산(2.8%)과 비교하면 1.0%포인트 높은 수준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