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성환 기후장관 "전기료 인상 억제에 총력…종량제 봉투 사재기 필요 없다"

-중동전쟁에 기후부는 전기료 관리 역할 맡아
-원전·석탄 활용해 전기료 영향 큰 LNG 줄일 것
-러시아-우크라 때 경험으로 최대한 현행 유지
-전쟁 장기화시 국제유가 시차반영돼 인상될 수도
-차량 5부제? 전체차량서 공공 6% 넘어 효과 커
-동참 기업 느는 중...더 악화되면 민간 의무화도
-생계형·친환경차량 예외...내연차 바꾸잔 메시지도
-국민행동? 전기료 싼 낮에 '폰 충전·세탁' 권유
-종량제 봉투 품귀? 대부분 3-4개월치 보유 중
-봉투값, 지자체 조례로 정해 임의 인상 불가
-사재기 안해도...최악의 경우 일반봉투도 고려
-석탄 확대로 석유 의존 낮춘다? 일시적 대책
-재생에너지 늘리고 석탄·가스 줄일 대전환 필요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27일 (금)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태현 : 과연 나는 오늘 마트에 가서 종량제봉투를 많이 사둬야 되는 것이냐 하는 불안한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장관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김성환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김성환 :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현 : 장관님, 나와주셔서 영광입니다. 그런데 좋은 얘기로 모셔야 되는데 사실 지금 상황이 조금 걱정되는 상황이잖아요. 아직 피부로 위기가 와닿는 건 아닌데요.
 
▶김성환 : 지금 중동에서 전쟁 중인데 우리 국민들이 여러모로 걱정이 크지요.
 
▷김태현 : 일단 이 기후부가 국가 전체의 에너지 위기대응을 관할을 하시니까 제가 질문을 드려보면요. 어제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장관님이 발표도 하셨잖아요.
 
▶김성환 : 국무회의에서도 하고요.
 
▷김태현 : 네. 어제 어떤 내용들이 오갔습니까?
 
▶김성환 : 산업부하고 기후에너지부가 역할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자원 차원에서 에너지를 수입하는 것, 석유나 가스 이런 걸 수입하는 것은 산업부가 맡고 있고요. 그게 수입이 돼서 국내에 유연탄이라든지 가스가 발전에 들어가는 건 기후에너지부가 맡고 있지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중동전쟁이 전기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관리하고요. 석유 수입, 뭐 나프타 이런 건 산업부가 관리하고요. 그렇게 역할이 나뉘어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러면 장관님은 어제 회의에서 어떤 내용을 발표하셨나요?
 
▶김성환 : 그러니까 우리 소관이 전기료가 오르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전기료에 가장 영향이 큰 게 LNG입니다, 가스. 가스가 영향이 큰데요. 그러니까 가스 소비를 일단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지요. 그래서 안전을 전제로 해서 원전을 가급적 빨리 수리를 하거나, 원안위 허가를 빨리 받아서 원전을 가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석탄은 비교적 가격이 아직 안정적이거든요. 미세먼지에 영향이 없는 날은 석탄발전을 조금 더 돌리게 해서 가스 수요를 줄이는 게 당면한 숙제입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그리고 석유와 관련해서는 국내 소비를 최대한 억제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공공은 모범을 보인다는 의미에서 5부제를 의무화하고요. 민간은 가급적이면 동참해 주세요. 자율로 하되, 동참을 호소하고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대통령이 어제 전기요금을 웬만하면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민들은 불안하지요. 이제 곧 여름 다가오면 전기를 많이 쓰게 되는데 전기료 폭탄 맞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들이 있는데요. 전기료를 현행으로 유지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 가능은 한가요?
 
▶김성환 : 그러니까 원유가격이 폭등하면 거기에 LNG 가격도 연동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총량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하게 되어 있으니까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지요. 그런 면에서 걱정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대체로 국제유가가 뛰면 그게 국내의 전기료에 영향을 주는 게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중동전쟁이 빨리 마무리되기를 바라는데요. 러시아-우크라이나전쟁 때 전기료가 많이 오르면서 한전의 적자로 쌓이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전기료 부담으로 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소위 작전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태현 : 웬만하면이라는 말씀은 그러면 만약에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요. 중동전쟁이 해를 바뀌어서도 계속 지속이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불가항력 상황이 오면 전기요금 인상도 최후의 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올 수도 있는 거지요? 전쟁이 정말 길어지면요.
 
▶김성환 : 그렇지요. 전쟁이 아주 길어지고, 유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면 무슨 용빼는 재주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최소화하는 게 정부의 실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국민 부담이 더 커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김태현 : 재원이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원유가격이 올라가는데 전기료만 누르고 있으면 한전도 적자 폭은 늘어날 거고요.
 
▶김성환 : 그러니까 원가를 누르고 그럴 수는 없겠지요.
 
▷김태현 : 원가가 올라가는데.
 
▶김성환 : 원가가 올라가더라도 일정한 버틸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소위 전문적 용어인데, 전기료를 결정하려면 하루하루 전기를 발전하는 데 들어가는 가격지수가 있는데, 소위 SMP(System Marginal Price, 계통한계가격)라고 합니다마는. 그 가격지수에서 가장 비싼 게 가스입니다, LNG. 가스가 가격이 막 뛰면 그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적절하게 잘 통제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태현 : 정부 비축분이나 이런 건 충분한 거지요?
 
▶김성환 : 석유야 지금 한 1억 배럴 정도 비축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적정하게 방출하면 뭐 당분간은 큰 문제가 없을 텐데요. 이 전쟁이 언제까지 갈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고 준비해야지요.
 
▷김태현 : 지금 앞서 말씀해 주신 차량5부제를 지금도 사실은 차량5부제 강제화, 의무화하기 전에도 하는 곳들이 있거든요. 저도 법원 다니다 보면 법원과 검찰은 다 하고 있었는데, 좀 강제성은 약할지라도요. 지금 공공부문에 차량5부제 의무화하는 게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어, 괜히 불판만 더하지.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조금은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실효성은 좀 있다고 보세요?
 
▶김성환 : 아무래도 공직사회가 조금 더 모범을 보여야 일반국민이나 민간도 참여하는 데 조금 더 명분이 되지 않겠습니까. 공공이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서 우리 국민들보고 불편을 참아라 이럴 수는 없기 때문에요. 사실은 공공분야는 과거부터도 했어야 될 일인데, 그동안은 좀 느슨하게 관리를 해왔는데요.
 
▷김태현 : 약간 자율적으로요.
 
▶김성환 : 네. 공공도 거의 자율에 가까웠습니다마는 이제는 공공분야는 의무를 하기로 했고, 그러다가 걸리면 그 해당 기관장한테 보고도 하고, 뭐 여러 번 반복되면 징계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공공이 모범을 보여야 되는데 전체 차량의 통계로 보면 약 6.4%가 공공기관입니다.
 
▷김태현 : 6.4%요?
 
▶김성환 : 그러니까 아주 적은 건 아니고요.
 
▷김태현 : 그러네요.
 
▶김성환 : 또 공공이 모범을 보인다고 하니까 우리 대기업들이나 은행권에서도 자율로 지금 5부제를 하겠다고 하는 데들이 꽤 생겨서요. 그 덕분에 자동차 총량이 좀 줄어드는 느낌이 있습니다.
 
▷김태현 : 6.4%면 적은 숫자는 아니네요, 진짜.
 
▶김성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최근에도 법원 같은 데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자율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다 의무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민간까지는 지금 알아서 좀 해 주십사 하는 권고잖아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그러면 민간도 정말 상황이 안 좋으면 공공기관처럼 의무화하는 그 카드도 가지고 계실 거 아니에요.
 
▶김성환 : 그렇지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렇게 네 단계가 있는데 지금은 주의 단계거든요. 그런데 그게 경계 단계로 올라가고, 또 더 상황이 어려워지면 그게 심각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느 단계에서 그거를 의무화할지에 대해서는 고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그렇게 되면 안 되지요. 만약에 정말 심각까지 올라가면 민간에도 5부제 강제화 카드를 꺼낼 수 있는 건데요. 만약에 민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생계형 화물차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김성환 : 뭐 장애인이 동승하고 있다든지, 어린아이를 동승하고 있어서 불가피하다든지, 생계형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예외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한다기보다는 직장인이 사실상 출퇴근용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이왕이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고, 당분간은 차는 집에다 좀 세워놓으시라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김태현 : 석유 안 들어가는 전기차하고 수소차 같은 친환경차들은 대상에 안 되는 거지요?
 
▶김성환 : 그거 때문에 내연차를 가지고 계신 분이 그거 차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중동전쟁 때문에 촉발됐습니다마는, 길게 보면 기후위기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연차를 전기차나 수소차로 바꿔야 합니다. 차제에 불편하시면, 또 그 내연차 수명이 다 되셨으면 바꾸실 때 기왕이면 전기차로 바꾸시라고 하는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태현 : 어제 보니까 ‘에너지절약국민행동’ 이거를 발표하셨더라고요.
 
▶김성환 : 12가지.
 
▷김태현 : 12가지요. 이거 외우지 말고, 생활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꼭 해야 되는 거,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걸 장관님이 직접 소개해 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청취자분들이 귀를 쫑긋하고 들을 수 있게요.
 
▶김성환 :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가급적이면 냉난방도 적절하게 줄이고.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충전시간인데요.
 
▷김태현 : 휴대전화 충전시간이요?
 
▶김성환 : 최근에는 태양광이 늘어나서 낮시간에 전기요금이 더 싸집니다. 옛날에는 낮시간의 전기요금이 비쌌어요.
 
▷김태현 : 밤이 원래 쌌잖아요.
 
▶김성환 : 네. 그런데 이제는 피크시간이 오후 5시부터 밤 8시까지가 피크가 돼서요. 그 시간대는 가정은 상관이 없는데, 공장이나 직장은 그때 전기를 많이 쓰면 부담이 커집니다.
 
▷김태현 : 오히려요?
 
▶김성환 : 네. 피크시간을 피하기 위한 노력 이런 것도 해야 합니다. 세탁기도 가급적 그 시간대에 돌리지 말고, 주말이나 낮시간에 돌려야 합니다.
 
▷김태현 :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은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타이밍만, 시간만 저희가 잡으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좋은 정보를 주셔서 저희 청취자분들이 꼭 아마 하실 거예요, 장관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김성환 : 네.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저희 문자창에 들어오는 거 보면 쓰레기봉투에 대한 질문이 많으세요. 살다 살다 쓰레기봉투 품절대란, 사재기 이런 거 해야 될 날이 올지는 몰랐다라는 걱정부터, 진짜 나 왕창 사놔야 되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고, 가보니까 없어요라는 얘기도 하시고요. 장관님,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희가 걱정하고 미리 대비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걱정 안 해도 되는 겁니까?
 
▶김성환 : 아시겠지만 원유를 수입해서 정제하면 휘발유도 나오고, 소위 나프타라고 하는, 플라스틱을 제조하기 전에 나프타가 있고요. 거기에서 여러 가지 비닐도 나오고, 플라스틱도 나오고, 핸드폰 커버도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종량제봉투도 혹시 문제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일부 보도가 좀 났어요. 어떤 동네는 한 달치밖에 안 남았다더라. 그러니까 이거 큰일났네 하고 일시적 사재기현상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품귀현상이 있었던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전체 조사를 다 해 보니까 전체 지자체 지방정부 중에 50% 이상은 6개월 이상 봉투를 가지고 있고요. 또 아주 일부 지역은 한두 달밖에 없기도 한데, 보통은 한 3개월, 4개월치는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장 지금 막 수급이 불안한 데는 좀 여유가 있는 데에서 이렇게 넘겨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면 일단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특히나 혹시 이러다가 봉툿값이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요. 이거는 다른 거하고는 달라서요. 이 봉툿값은 그 해당 지방정부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어요.
 
▷김태현 : 그래요?
 
▶김성환 : 네. 그래서 봉툿값은 공장에서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종량제봉투니까 가급적 플라스틱 재활용을 하면 훨씬 더 값이 저렴해지는데, 재활용으로 쓰려면 이제 공장 기계를 조금 바꿔야 되는 모양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재활용 물질도 더 쓸 수 있도록 공장을 바꾸는 데 비용을 지원해 드리면 종량제봉투만큼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정부에서 종량제봉투 없으면 그냥 일반 비닐봉투에 버리셔도 됩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김태현 : 최악의 경우에는. 그 상황이 오면 안 되지만요.
 
▶김성환 : 네. 그러니까 집에다 뭐 쓰레기 쌓아둘 일은 없고,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정 안 되면 그 해당 지방정부가 그냥 일반봉투에 버려도 됩니다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 결국 가격은 못 올리고, 수급도 문제가 없는데요. 일부 언론보도 보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서 막 사재기 해놓으니까 집에 잠겨 있는 물량이 많아서 지금 시중에 일시적으로 물량이 없는 거다라는 보도도 있더라고요.
 
▶김성환 : 그렇습니다. 그게 맞고요. 대한민국은 원래 사재기를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나라 아닙니까.
 
▷김태현 : 그럼요.
 
▶김성환 : 그러니까 종량제봉투 사재기 안 하셔도 크게 문제없으시니까 이제는 뭐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참에 이거 우리나라 석유 의존율이 너무 높은 거 아니야? 석유 의존을 좀 낮추자라는 얘기들이 정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석탄발전 확대, 그다음에 휴지기 원전 재가동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원전 같은 경우에 탈원전 이게 워낙 또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요. 국민의힘에서는 이참에 그냥 원전 확대하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어떻습니까, 이게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가 완전히 변화한 거예요? 아니면 지금 일단은 석유가 조금 수급이 달릴 수 있으니 일시적으로 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김성환 :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됩니다. 현재 전기 기준으로 발전의 30%가 원전, 30%가 석탄, 30%가 가스, 10%가 재생에너지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기후위기에 대응을 하려면 석탄과 가스를 빨리 줄이고, 재생에너지하고 원전 위주로 에너지믹스를 바꿔야 되는 전환기에 있는데요.
 
▷김태현 : 네.
 
▶김성환 : 현재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워낙 낮으니까 가스 비중을 줄이려면 원전 비중을 약간 높여야 되는 상황이고요. 길게 보면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빨리 재생에너지를 늘리고, 그리고 석탄이나 가스 수요를 줄이는 에너지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김태현 : 네.
 
▶김성환 : 지금 대책은 아주 일시적인 대책이라고 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재생에너지가 비중이 많이 늘어나면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잘 조화롭게 할지에 대해서는 그건 또 전문가들이 최적의 조합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장관님, 오늘 장관님과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