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 주장 있지만 밀어붙일 이유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북에서는 (결의안 참여를) 대표적 적대시 정책으로 본다"면서 "그것을 감수하고 우리가 밀어붙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오늘(26일) 오전 기자와 만나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대북 3원칙의 현실화를 강조하면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 말의 일관성 차원"에서 불참하는 방향이 옳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대북 3원칙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광복절과 올해 3·1절에 강조한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을 의미합니다.

외교부는 앞서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 참여 여부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간다는 입장"이라며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의 제반 노력과 결의안 문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 장관은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자는 주장도 정부 내에 있다고 밝혀 참여 여부를 둘러싸고 입장 조율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은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총회에서 각각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달 말 채택 예정인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 장관은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9·19 군사합의 복원 방침에 관해선 "방향은 이미 섰다"면서 중동 전쟁 등 정세로 인해 시기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대남 조직 '10국'을 외무성으로 편입하고 '대남통' 장금철을 10국장 겸 외무성 제1부상에 임명했다는 동향이 포착된 데 대해선 "(맞는다면) 대남 정책의 채널 혹은 담당자가 생겼다는 의미"라고 풀이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