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언론 통제 법원에 제동걸리자 기자실 폐쇄 시도

미국 국방부가 언론 취재 활동을 제한하려던 시도가 법원 판결로 가로막히자 기자실을 폐쇄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NYT에 따르면 숀 파넬 미 국방부 대변인은 국방부 고위 인사들에게 보낸 메모에서 국방부 내 기자실을 폐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국방부 본관 건물 밖에 새로운 기자실을 마련하고, 본관 출입 시에는 반드시 직원과 동행하도록 할 예정이라고도 했습니다.

파넬 대변인은 또 기자들이 출입증을 신청할 때 작성하는 서류의 문구도 수정해 금지된 활동의 정의 등을 더 명확히 할 방침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 20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국방부의 새 언론정책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이후에 나왔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기자들에게 기밀이나 통제된 비(非)기밀 정보를 승인 없이 취재할 경우 출입증을 박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서약서에 서명하도록 요구하고, 거부할 경우 출입증을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NYT는 이에 반발해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런 언론정책이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판결과 함께 출입 기자들의 출입증을 복원하라고 명령했지만, NYT는 국방부가 현재까지 출입증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YT는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정책은 법원의 판결을 따르지 않고 언론에 위헌적인 제한을 지속해서 가하려는 것이라며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