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상대 법왜곡죄'도 3건 접수…서울청장 "법대로"

지난 12일부터 시행된 법왜곡죄로 일선 수사 경찰들도 최소 3건 이상 고소, 고발당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오늘(2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 관련 사건을 총 8건 접수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청이 수사 중인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광역수사단이 맡은 조희대 대법관, 지귀연 부장판사, 조은석 특별검사 등 3건과 일선서에 배당된 5건입니다.

박 청장은 "일선서가 맡은 건은 주로 개인 판결에 대한 문제"라며 이 가운데 경찰 수사관이 대상인 사건이 3건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청장은 경찰 수사 위축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수사관들에게 "법대로 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왜곡죄에 대한 경찰의 전문성 우려에는 "광수단(광역수사단)에 변호사 자격증을 갖춘 사람이 50명"이라며 "왜 법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