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조 '전쟁 추경' 추진…"다주택 공직자 배제"

<앵커>

당정청이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자 가운데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는 부동산 정책 수립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2일) 오후 40여 일 만에 고위 당정청 회의가 열렸습니다.  

[김민석/국무총리 : 민생 방어와 경제 안정을 위한 신속한 방파제 추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로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당, 정부 그리고 청와대는 중동 상황 대응을 위해서 25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예산안 편성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부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 세수를 활용한 추경으로 외환시장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오전, SNS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 정책을 논의, 입안, 보고, 결재하는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 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다주택자나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다주택이 유리하게,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가 문제라면서 이들을 정책에서 배제하는 게 타당하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그제 주요 핵심 참모들과의 티타임에서 이런 지시를 내렸고, 각 부처에 관련 지침이 전달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규연/청와대 홍보소통수석 : 부동산 주택 정책의 담당자들에 대한 부동산 보유 현황을 파악 중에 있습니다. 파악되고 난 다음에 업무 재제 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생각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투영된 것"이라면서 "이해충돌 여지를 없게 해 정책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뜻"이라고 이번 지시의 배경을 소개했습니다.

민주당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부동산 정상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호평했고, 국민의힘은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악마화하고, 편을 가르는 보여주기 식 배제 지시"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윤형, 영상편집 : 장현기, 디자인 : 박천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