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김영진 "김민석 총리 비틀기? 인사권자 비틀기로 보이지만 총리도 김어준 유튜브 한 번 나가면 좋겠다"

- 검사전원 재임용·검찰총장 명칭 사용은 무리한 주장
- 특사경, 조심스럽게 운용하고 문제시 조치해 나가야
- 공소청장과 검찰청장 지위 달라...김어준이 착각한 듯
- 경찰은 '악' 검찰은 '선' 이분법적 검찰개혁 ?아니다
- 대통령이 강경파에 끌려다닌다? 그건 아니야
- 당정갈등? 서로 적응하는 과정...걱정 안 해도 돼
- 김어준, 적정수준 사과하고 재발방지도 약속해야
- 김민석 미국 방문이 차기주자 육성? 과도한 오해
- 특정생각으로 총리 비틀기, 대통령 비틀기 될수도
- 김민석 총리도 김어준 유튜브 나가서 대화했으면
- 김부겸 출마? 정부 성공위한 도전 회피하지 않을 것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6년 3월 19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태현 : 당정청이 합의한 검찰개혁 후속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 대한 의미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영진 : 안녕하세요. 김영진입니다.
 
▷김태현 : 중수청법하고 공소청법이 수정이 세 차례에 걸쳐서 나온 최종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의원님, 개인적으로 이 정도 잘됐어 이거예요, 아니면 좀 아쉬우세요?
 
▶김영진 : 전체적으로 보면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그래도 당정청이 합의안을 만들어서 마지막에 잘 정리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차, 2차, 3차까지 사실은 당론을 변경하면서 수정의결한 상황이라서 조금 더 과정을 잘 정리하고, 또 논의를 좀 집중해서 진행을 했으면 그런 과정을 조금 줄일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은 당론을, 개혁안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각자의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요.
 
▷김태현 : 그건 그렇지요.
 
▶김영진 : 사실은 각자의 의견만이 옳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과 독선은 조금 우리들이 버리고 이제는 전체의 집단지성을 믿고 합의된 안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외부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여러 번 수정을 거쳐서 당정청 수정안이 나왔잖아요, 당정협의안. 그거를 대통령이 이대로 빨리 통과시켜 주세요라고 국무회의에서도 얘기를 하시고, SNS도 글을 쓰시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대로 통과된 게 아니라 당에서 또 수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대통령 뜻을 안 받은 거 아닙니까?
 
▶김영진 : 여러 가지로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당대표를 할 때도 실제로는 법안이나 정책적인 안건이나 정치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길게 논의를 했습니다. 최고위원 간에도 길게 얘기했고, 이해당사자들을 불러서도 정말 지루할 때까지 논의를 하면서 서로 이견을 줄여나가고, 그런 다음에 결정된 안은 민주당이 합의한 안으로 했던 그런 과정을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보면 합의됐던 안들이 이렇게 재수정되고 재수정되는 부분에 관해서는 절차적으로 조금 줄여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과도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중수청, 공소청에서 검사를 다 자르고 재임용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헌법에 있는 검찰총장의 명칭을 쓰지 말아야 된다든지. 사실 무리한 주장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백미인 양 주장했던 것 자체는 타당하지 않았다.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의견들이 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그런 거는 대통령 뜻을 다 받아서 당정협의 정부안을 이제 건드리지 않았는데 별로 쟁점이 되지 않았던 이른바 특별사법경찰관을 검사들이 지휘하는 걸 완전히 없애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건 대통령이 검찰개혁도 좋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김영진 : 핵심이 그것이지요.
 
▷김태현 : 대통령의 그 국민이 피해보지 않는 것하고는 좀 어긋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늘 중앙일보 보니까 특별사법경찰관들이 검사지휘 오히려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는데 검사지휘 없애버려서 당황한다고 지금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영진 : 여러 가지를 보면 사실은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식품, 의약, 환경, 노동 이렇게 특수한 분야에 정부부처나 아니면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법적인 절차와 과정, 그다음에 법원으로 갔을 때 기소단계에서 제대로 기소되지 아니하면 국민에게 불편함이 갈 수도 있고, 무리하게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니면 나쁜 사람들이 그 법망으로부터 도망가는 형태를 줄 수 있어서 사실은 대단히 예리하게 잘해야 되는 사안이거든요.
 
▷김태현 : 그렇지요.
 
▶김영진 : 그런데 이번에 하여튼간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까지 손댄 것은 추후에 한번 이 상황을 잘 지켜보고, 현장에서 국민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또 국민의 인권이 침해되면 안 되거든요. 그로부터 오는 불편함이 없게끔 하는 게 필요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특사경을 운용을 할 때 그런 면을 더 조심하고 운영하는 게 필요하고요. 추후에 만약에 문제가 드러난다 하면 다른 또 조치가 필요하겠지요.
 
▷김태현 : 검찰총장 명칭에 대해서 사실 대통령이 얘기하신 걸 제가 기억해 보면 이거 헌법에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있고, 이게 이름이 뭐가 중요하냐. 이거 이름 빼면 위헌논란이 있어서 오히려 시비가 붙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서 검찰총장 유지하자 그랬는데요. 어제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간 정청래 대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우리는 공소청장이라고 부르면 된다. 법정 명칭은 검찰총장이지만, 우리끼리는 공소청장이라 부르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은 분명히 검찰총장을 유지해야 된다 그랬는데 야당 당대표도 아니고 여당 당대표가 지지자들이 많이 있는 방송 나가서 대통령은 검찰총장이라고 하라고 했고, 법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끼리는 공소청장이라고 하지요.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돼요?
 
▶김영진 : 지금은 사실 공소청장의 명칭을 이번 공소청 법에도 지금 대검의 청장을 공소청장, 그다음에 고등검사장을 광역공소청장, 그다음에 지방검사장을 지역공소청장 이렇게 해서 현재 공소청장이 있고, 그 위에 검찰총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공소청 법안에서 보면 공소청장과 검찰총장은 지위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건 약간 착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보니까 제목이 ‘이 대통령 강경파 말리다가 또 강경파 뜻대로’ 이렇게거든요.
 
▶김영진 : 큰 범위 내에서는 저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거 아닙니까. 핵심적인 거는 뭐냐 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함으로부터 오는 검찰의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가 많았고, 그런 부분들을 한번 수정해나가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견제와 균형을 가져가고요. 검찰에 의한 잘못된 이 독점의 폐해를 극복하자 그런 취지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했던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조정해나가는 과정이라서요. 여러 가지 의견이 들었지만 수정한 안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대통령께서 최종적으로는 수용을 했기 때문에 큰 방향에서는 같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태현 : 제일 중요한 게 형사소송법 개정안, 보완수사권이라는 거요. 이게 여권 내에서 뜨거운 감자였잖아요. 의원님, 답답하시지요? 왜냐하면 대통령은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 유지해야 된다. 이것도 검찰개혁보다 중요한 게 국민의 삶이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요. 어제 보니까 김용민 의원은 보완수사권 절대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결국 강경파 뜻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김영진 : 일각의 주장일 수 있고요. 저는 우리 검찰개혁과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핵심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고, 국민의 인권이 침해받지 않고, 거대 악과 거대 범죄자들이 법망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을 막는 게 핵심 아닙니까. 한마디로 검찰은 악하고 경찰은 선하다 이런 이분법적 구도로 저희들이 검찰개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김태현 : 네.
 
▶김영진 : 한마디로 검찰을 악마화하고 그것을 개혁하는 것이 마치 선인 양 주장하는 거 자체는 저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과연 국민의 삶과 인권, 그리고 거대 악들이 도망가는 것을 어떻게 막고, 공소유지를 통해서 죄가 없는 사람은 죄가 없는 대로, 거대 범죄자들은 정확히 처벌받을 수 있을 때 보완수사권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한 형사·사법체계에 대해서 조금 더 논의를 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10월 정도까지 충분히 논의해나가면서 할 수 있다라고 봐요. 대통령께서도 저는 그런 지점을 잘 착목(着目)해서 보고 논의를 잘해 봐라 그런 취지였다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님,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득표율보다 지금 지지도가 훨씬 많이 올라갔잖아요.
 
▶김영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뉴이재명이라는 얘기도 나오고요. 결국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중도보수층도 지금 많이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 건데, 숫자상으로는요. 그게 대통령이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야당 대표 때와 대통령일 때는 달라야 된다라고.
 
▶김영진 : 당연하지요.
 
▷김태현 : 그런데 지금 야당 정청래 대표나 일부 야당 강경파 의원들의 모습은 이재명 대통령은 야당 대표 때로 다시 되돌리려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요. 아닌가요?
 
▶김영진 : 이제 서로 적응해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지 않을까요?
 
▷김태현 : 적응이요?
 
▶김영진 : 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와 대응하던 그런 태세에서 이제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결과에 책임지는 집권여당이 됐기 때문에 그런 과정으로 조금씩 조정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이나 이런 개혁법안 관련해서도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잘 풀어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김태현 : 언론의 지적대로 대통령이 강경파한테 너무 끌려다니는 거 아니냐고 그런 지적들이 좀 있어서요.
 
▶김영진 :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잘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정말 우리가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고, 조금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이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먼저 우선으로 생각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김태현 : 최근에 공소취소 거래설에 하필 김어준 씨 방송에서 나와서 민주당 내에 좀 논란이 있었는데요. 어제 정 대표가 이 중요한 검찰개혁 문제를 의원총회 끝나고 본회의 직전에, 어제 사실은 경남에서 현장최고회의 있었잖아요.
 
▶김영진 : 그렇습니다.
 
▷김태현 : 바쁘신 와중에 아침에 굳이 김어준 씨 방송에 나가서 설명을 다 하고, 그리고 경남에 내려간 이유는 뭘까요?
 
▶김영진 : 정청래 대표가 어느 매체에 나가서 설명을 하거나 그거는 정청래 대표의 자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하기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가서 설명을 잘했고, 더 큰 갈등과 분열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어준 대표도 공소취소 거래설 관련한 부분들이 설령 그 기자의 책임으로 다 떠넘기기보다는, 그러니까 정치부장, 편집국장, 대표를 김어준 대표가 지금 다 겸임하는 거 아닙니까.
 
▷김태현 : 일반 언론사라 치면 그런 식이지요.
 
▶김영진 : 그런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에 관해서는 김어준 대표가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저는 사과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없게끔 하겠다는 정도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그거는 저희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든 SBS든 어느 언론사도 똑같이 저희들이 하는 똑같은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저희 방송에서는 그런 일이 있지도 않지만 그러면 바로 사과하고, 알아서 아예 정정을 하고 정리를 하지요. 아무리 패널 발언이라도 모든 방송사가 다 그렇게 하지요.
 
▶김영진 : 그렇지요. 그런 부분들을 그냥 서로 따라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뉴스공장을 간 것은 본인이 좋아서 간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건 좀 그런 것 같아요.
 
▷김태현 : 거기에서 ‘이심정심(李心鄭心)’ 그랬는데 진짜 이심정심 맞아요? 아닌 거 같아서요.
 
▶김영진 : 저는 이재명 대표와 수석최고위원을 하면서 많은 부분을 논의해왔고, 사실은 20여 년 넘게 민주당에서 같이 같은 우물물을 먹고 같이 성장해왔기 때문에 저는 같은 마음이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 자체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뉴스공장에서 섭외 오면 나가실 거예요?
 
▶김영진 :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 하지. 어느 매체에 대해서 저는 뭐 부르면 가고, 부르지 않으면 안 가고. 똑같습니다.
 
▷김태현 : 민주당이 주로 친명의원들이 이번 사태, 예를 들면 강득구 최고위원 같으면 앞으로 절대 안 나간다. 물론 개인마다 생각이 좀 다르겠지만요. 의원님이 친명 중에 친명, 원조 핵심 찐. 맞잖아요.
 
▶김영진 : 그런데 저는 특정 매체에 대해서 가고 안 나가고 하는 것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강득구 최고의 개인적인 자유이기 때문에 한 거고요. 저는 뭐 필요하면 나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나가고요. 시간이 맞으면 가고, 안 맞으면 안 나가고 그러는 거지요. 그건 뭐 특정언론에 대해서 필요 없으면 언론도 안 부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안 부르면 안 가고, 부르면 가고 그러는 거지요. 특정한 부분에 관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김태현 : 한준호 의원도 오늘 출연한다고 얘기하기는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총리가 지금 미국 방문하고 왔는데요. 그게 진짜 차기 주자 육성프로그램 맞아요?
 
▶김영진 :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얘기했지만 김민석 총리든 정청래 대표든 송영길 전 대표든 지금 광역단체장으로 뛰고 있는 수많은 그 주자들이건 정말 일을 잘하고, 국민과 당원에게 신뢰를 받고 능력을 검증받으면 그 사람들은 지도자로 나갈 수 있는 거지요. 저는 그런 취지였다라고 봐요. 무슨 특정인을 위해서 대통령께서 육성한다 이러는 거는 좀 과도한 오해인 것 같아요. 저는 특정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틀어서 제가 보기에 평가하는 것 자체는 적정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김민석 총리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임명한 최고 총리 아닙니까. 가장 국무위원을 대표하는 총리를 그런 식으로 계속 비틀어서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일을 해당하는 업무를, 국무총리로서의 업무를 잘하고 잘못하는 것에 대한 비평과 평가는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특정한 생각을 가지고 비트는 것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임명권자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비트는 걸로 보이지 않을까요?
 
▷김태현 : 그러니까 총리가 대통령 명받아서 미국 가는 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지금 김어준 씨가 그 문제를 제기했어요. 지금 세 번째거든요,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대통령 해외 방문했을 때 이란 전쟁 관련 국무회의 안 했다. 그다음에 또 뭐 있었지요? 한 번 더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세 번 정도 김민석 총리에 대해서... 아, 여론조사 문제요.
 
▶김영진 : 서울시장에서 빼달라?
 
▷김태현 : 한 세 번 부딪혔던 것 같은데요. 어떤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김영진 : 그거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김어준 대표가 사실은 그동안에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과정에서 민주당원들과 또 민주진보진영의 많은 목소리를 대변하면서 해왔던 과정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무언가를 찾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새로운 아이템이요?
 
▶김영진 : 새로운 아이템과 새로운 뭔가가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김태현 : 그건 뭘까요?
 
▶김영진 : 그거는 모르지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특정인을 가지고 그러는 것보다는 김민석 총리도 한번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나가서 얘기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어요.
 
▷김태현 : 그러면 대형 이벤트인데요.
 
▶김영진 : 한번 해 보는 거지요.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정도로 저희들이 다치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김부겸 전 총리가 이제 대구시장 출마설이 나오잖아요. 25일에 출마선언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보도 보니까요. 대구지역 경제부흥을 위한 정책패키지를 여당이나 정부 쪽에서 제공을 해 줘야 내가 출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가능한 얘기입니까?
 
▶김영진 : 그러니까 김부겸 총리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지금 사실은 지역소멸, 어려워진 대구·경북지역의 좀 활로를 뚫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항상 많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의 대구 출마와 함께 이재명 정부에서도 대구·경북에 관한 지원과 정책들을 좀 같이 들고 가서 시민들과 함께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취지가 있어요. 항상 그러셨기 때문에요. 저는 긍정적인 제안이고, 많이 검토할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은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거지요?
 
▶김영진 : 김부겸 총리가 항상 어려운 과정에서 2016년에도 대구에 나가서 당선된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처럼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필요한 대의라고 한다면 저는 회피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진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