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소 독점 해체하는 개혁"…"사법 난도질"

<앵커>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이 내일(19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민주당은 시대적 명령이라며 개혁입법이라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사법체계를 난도질하는 행위라며 필리버스터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는 법안들이 상정된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은 시대적 명령이며, 검찰의 수사, 기소 독점 구조를 해체하는 개혁 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영교/민주당 의원 :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에 검사가 수사합니까. 검사는 이제 본연의 작업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국민의힘은 형사 사법체계를 난도질한 졸속 입법으로 대혼란에 빠질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나경원/국민의힘 의원 : 검찰의 개혁 필요성이 있다면 그것은 환부를 도려내야 하는데, 완전히 죽여버렸습니다. 검찰에 대한 보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오늘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두 법안은 내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에 나설 태세입니다.

이에 앞서 오늘 아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출연자에 의해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 논란이 불거진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했습니다.

검사 권한 축소 문제와 관련한 중수청 법안의 일부 조항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 여당보다도 강했다는 취지로 이런 얘기를 전했습니다.

[정청래/민주당 대표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 (중수청법 45조) 조항을 나름대로 고쳐서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이건 그냥 통째로 들어내는 게 좋겠다, 통편집.]

당정이 일단 절충했지만, 오는 6월쯤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지 말지 정해야 할 땐, 논란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측이 이번 입법에서는 상당히 양보했다는 인식 아래, '예외적 보완수사권' 부여라는 기존 정부 입장의 관철에 나설 거라는 전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오늘, '보완수사권의 전면 폐지'를 다짐한 것도 당정 논란이 재연될 가능성을 점치게 했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이승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