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사드 언제 돌려줘?"…확답 없는 미 행정부

미 당국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의 일환으로 한국에서 차출한 주한 미군의 사드를 언제 되돌려놓을 건지 확답을 주지 않으면서 안보 공백 우려가 생기고 있습니다.

마이클 더피 미 국방부 차관은 현지시간 어제 미 연방 의회 하원 외교위원회의 청문회에 출석해 아미 베라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주한 미군의 사드 재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예정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더피 차관은 "한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고 가능한 모든 능력을 제공하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말할 수도 없다"고 답했습니다.

베라 의원은 과거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과정에서 한한령 같은 중국의 보복 조처가 있었던 사실을 언급하며, "여전히 북한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는 시점에 진심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니 올셰프스키 민주당 의원도 "한국에 이번 재배치가 일시적이란 점을 확실히 보장했느냐"고 물었는데, 스탠리 브라운 국무부 정치·군사 담당 차관보는 "나는 그 논의에 참여하지 않아 잘 모른다"고 답을 피했습니다.

미 국방부와 국무부 차관들은 "사드가 없는 상태에서 이번 재배치가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에서의 억지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냐"는 질문에 모두 즉답을 피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 고위 인사들이 주한 미군 방공 체계 관련 사안에 일제히 모르쇠로 일관한 겁니다.

미국 민주당 의원들은 대중 견제 약화도 우려했는데, 올셰프스키 의원은 "동아시아에 배치돼 있던 최첨단 미사일 방어체계를 철수하고 중동 위기를 메우는 게 어떻게 미국의 전략을 뒷받침한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국방부는 주한 미군의 방공 체계 재배치가 우리 주요 자산에는 유의미한 변화를 주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사드 반출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는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대북 억지 전략에는 장애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우려할 상황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취재 : 김민정, 영상편집 : 김나온,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