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재정 불안정…기금 설치해 인프라·인력 확보에 써야"

오는 27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제도의 안정적인 안착을 위해 기금 설치 등 재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김창보 건강돌봄시민행동 운영위원은 오늘(18일) 국회에서 열린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 현재 통합돌봄 예산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사회보험 등으로 재원이 다양하고 사업 구별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정확한 범위와 규모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은 예산의 재원과 관리 부서가 다양해 조정이 쉽지 않고, 하향식 예산 편성과 국고 보조 방식 때문에 지자체에 재정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돌봄 서비스를 보편과 지역 특화로 구분해 지원하고, 일본의 사례처럼 돌봄기금을 마련해 지역별 인프라 확충과 인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통합돌봄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번 사업은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의료와 요양,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올해 통합돌봄 예산은 총 914억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 중 지역 서비스 확충에 투입되는 620억 원은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해 각 지역에 4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차등 지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