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김건희 나란히 법정 선다…'명태균 여론조사'·'매관매직' 첫 공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오늘(17일) 나란히 법원에 출석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윤 전 대통령의 '무상 여론조사 혐의', 김건희 여사의 '매관매직' 의혹의 첫 정식 재판을 엽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첫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공소 요지 설명과 피고인 측 모두진술, 서면증거 조사가 이뤄질 예정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 씨로부터 합계 2억 7천만여 원 상당의 여론조사 총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그 대가로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 재판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 씨로부터 재산상 이득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도 볼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김 여사에 대한 앞선 법원의 판단이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디올백, 금거북이 수수 의혹 등 이른바 김 여사의 '매관매직' 사건 첫 재판은 그에 앞서 이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립니다.

김 여사는 공직을 대가로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습니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 로봇 개 사업가 서성빈 씨, 최재영 목사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김 여사와 함께 법정에 섭니다.

김 여사는 이 회장으로부터 맏사위의 공직 임명 청탁 명목 등으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등 총 1억 3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은 혐의,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국가교육위원장 임명 청탁을 명목으로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를 받은 혐의, 서 씨로부터 로봇 개 사업 지원 청탁과 함께 3천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같은 날 나란히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7일 윤 전 대통령은 '체포 방해 사건' 피고인으로, 김 여사는 통일교 금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사건 피고인으로 각각 다른 법정에 출석한 바 있습니다.

당시 두 사람이 법원에서 마주치지는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서울구치소와 김 여사가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이날도 두 사람의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협의할 방침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