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검사 다 나쁜 건 아냐"…검찰개혁법 정부안대로 국회 통과?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양만희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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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개혁, 과유불급"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검찰개혁, 법사위원들도 당론에 사실상 합의한 것"

양만희/SBS 논설위원
"민주 초선, 이 대통령 당대표 때 공천 받아 국회 입성"
"정청래의 노무현 언급은 이 대통령 생각과 차이 드러낸 것"


▷ 주영진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오늘 민주당 초선 의원들 상당히 많죠. 67명인가.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67명이죠. 

▷ 주영진 앵커 : 초선 의원들을 만났다. 이게 만난 시점이 공교로워요. 이게 사전에 물론 예정이 된 거고 계획을 했겠습니다마는 이게 공소취소 거래설이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만났다. 어떤 얘기 했는지가 상당히 궁금해요.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일단 배경이 배경을 보자면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공천권을 행사해서 지금 여의도에 입성한. 

▷ 주영진 앵커 : 그렇죠.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67명이거든요. 

▷ 주영진 앵커 : 이른바 비명횡사 이런 얘기가 있었던 공천 아닙니까.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숫자를 따져보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은 42% 정도 되는 것이고 지금 옛날 같으면 초선 의원들을 청와대 옆에 있는 영빈관에 불러서 한 육십몇 명이 밥 먹고 사진 찍고 안녕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 주영진 앵커 : 대통령이 혼자 얘기 다 하고 초선 의원 대표 한두 명 일어나서 건배사하고.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사적 영역도 있는 관저로 불러서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서로 얘기를 주고받았다는 거죠. 

▷ 주영진 앵커 : 어제 참석자 34명이 얘기를 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언론이 주목하는 메시지, 말이 있죠. 이게 뭐냐 하면 검사들이 모두 나쁜 것은 아니지 않느냐. 

▷ 주영진 앵커 : 이재명 대통령의 이야기인 거죠.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뭐냐 하면 지금 검찰 개혁과 관련된  공소청과 중수청 법안과 관련해서 당론은 이미 만들어졌고 정부안이 오면 그거를 통과시킨다는 이제 일정표가 있었던 것인데 다시 돌아온 정부안에 대해서 당내 강경파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도로 검찰청법 아니냐라면서 반발을 하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그렇지 않다. 도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다는 것이냐. 검사들의 권한이 강화된다고 하는데 지금 수사권을 수사 개시권을 없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또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못 쓸 이유는 또 뭐냐. 이런 얘기를 다 한 거죠. 그러니까 평소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다 얘기했던 것이고, 일전에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외과 수술적인 대통령이고 집권 세력이라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조심스럽게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지금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중동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유가 관리도 해야 하고 추경도 편성해야 하고 할 일이 많은데. 

▷ 주영진 앵커 :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 파견해 달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이재명 대통령 지금 뭐 할 일이 너무 많고 고민될 일이 참 많은 상황이고요.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이제 검찰개혁 법안은 이 정도 선에서 통과시키는 게 좋겠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초선 의원 여러분이 당과 국회에서 역할을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낸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 현장에 참석했던 의원들의 이야기를 전원을 기자들이 취합을 해서 기사를 쓴 건데, 보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 검사에게 보완 수사권 주는 것, 이건 국민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소신은 계속해서 관철해 나가겠다는 건 분명히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공소취소 거래설이라고 하는 일종의 장인수 전 기자의 주장이 결국은 점점 확인되지 않은 내용 쪽으로 가는 것 같은데 장인수 전 기자는 여전히 자기는 취재에 당당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뭐냐 하면 공소 취소해 주면 이재명 대통령, 보완 수사권을 주겠다. 이게 공소취소 거래설의 이야기란 말이죠. 그러면 어제 현장에 참석했던 김현정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고 나서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정 의원 이야기 KBS 라디오에 나와서 자세히 이야기는 했는데 설명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부안 그대로 하겠다는 얘기인지 그런데 강경파 원칙파들은 어쨌든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김현정 의원은 좀 생각이 다른 것도 같고 어떻습니까. 

▶ 박수현 민주당 의원 : 아닙니다. 

▷ 주영진 앵커 : 아닙니까? 

▶ 박수현 민주당 의원 : 이게 지금 말씀하신 의원총회가 전에 일요일날 열린 적이 있었잖아요. 거기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면서 거기에 붙이기를 법사위원들이 원내 지도부와 조율을 통해서 디테일하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붙여놨잖아요. 그 디테일하게 조정하는 것은 원래 법사위 기능대로 자구 수정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정도의 의미로 통과가 되었죠. 그런데 그날 의총을 하기 전에 사실 정청래 대표는 이미 법사위원들과 다 소통을 해서 그날 의총에서 어떤 순서로 어떤 발언을 할 것인가를 다 조율을 했습니다. 그래서 김용민 법사위 간사는 나와서 법사위의 원칙대로 그걸 강경파라고 합니다만 저는 원칙파라고 주장을 해 드리면 원칙대로 이야기를 하셔라. 그래야 법사위 주장도 기록에 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 뒤에 이제 장경태, 김기표, 추미애 위원장 순으로 나왔는데 각자의 발언이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가 이미 다 조율이 돼서 당론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다시 말해서 법사위 위원들도 원칙적 주장을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통과되어야 한다는 데 사실 합의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으로 통과가 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재입법 예고된 그 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 사실 법사위원들의 원칙파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자신들의 원론적 주장, 그래야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명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깃발이 어떤 것에 오염되지 않고 선명성을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은 또 실용적으로 이번에 이 정도까지 하자라고 하는 실용적인 대통령의 입장이 또 받아들여 통과되는 그런 수순으로 갈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저는 원칙파하고 이재명 대통령 사이의 갈등이잖아요. 이 갈등을 일단 단편적으로 보면 대통령은 국정을 운영하니까 좀 실용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거다. 그다음에 원칙파는 탈레반 같은 원리주의를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야당 입장에서 조금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한 꺼풀 벗겨서 그 이면을 보면 이 원칙파들은 이미 그 원칙파들의 원칙대로 해서 사법 3대 악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법 왜곡죄하고 재판소원법하고 대법관증원법인데 이 3개가 다 이재명 대통령의 퇴임 후 사법 리스크에 대한 안전장치라고 다 국민들이 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징은 잘 보십시오. 제 주장입니다만, 이 3개의 악법은 다 재판이 종결된 이후를 대비한 안전장치입니다. 1심, 2심 유죄 났을 때 대법원에서 뒤집는다. 대법원에서도 유죄가 나오면 헌법재판소에 뒤집는다. 그래도 유지가 되면 법왜곡죄로 판사들을 처벌한다, 이 정도예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양에 차지 않습니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종결되기 전에 끝내고 싶은 것이 바로 공소 취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은 어떤 의미에서는 탈레반과 실용파 대통령이라고 프레임을 짠 것 같습니다만 이면을 보면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재판 판결이 나오기 전에 공소 취소로 일찍 끝을 보자는 거고 이 원리주의자들은 재판이 끝난 다음에 어떤 안전장치를 생각해 보는 거니까 저는 대통령하고 이게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만약에 이게 실용이 정말 자기의 의지라고 한다면 사법 악법 3개 통과하는 것을 막았어야 하죠. 똑같이 실용적인 대통령이라면.  그건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당 내에 있었던 백몇 명이 지금 모여 있는 이른바 공소 취소 의원들 모임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와 함께 공소 취소 그것과 함께 거래설이 나오는 거고 한편에서는 대통령의 진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앵커 :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개혁, 당과 정부, 청와대가 잘 조율해서 해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어떤 정치인을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정치인이 이야기를 하면서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나. 정청래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양만희 위원. 보통 민주당에서 검찰 개혁 이야기할 때 검찰의 조작된 수사. 정치적 목적에 의한 정치 검사에 의해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청래 대표가 또 고 노무현 대통령을 이야기하면서 검찰 개혁하면 떠오르는 사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아마 조국혁신당 대표도 노무현 전 대통령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하고 만찬 간담회를 하면서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본인의 강한 의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정부를 운영하는 정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민생 치안의 관점에서 보면 현재 정부안이 최선이다라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19일로 예정돼 있는 본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정청래 대표가 저 얘기를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적당한 선에서 검찰개혁을 매듭짓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 임기 말이나 퇴임 후 혹은 재집권의 문제에서 반드시 검사들의 역공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전혀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모든 권한을 배제한다는 그런 논리거든요. 

▷ 주영진 앵커 :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과 정청래 대표의 생각은 다르다, 이렇게 또 자꾸 지금.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저렇게 강한 어조로 이미 자신의 메시지를 발신했음에도 불구하고. 

▷ 주영진 앵커 : 초선 의원 통해서. 

▶ 양만희 SBS 논설위원 : 민주당 강경 법사위원들의 논리를 다시 한 번 환기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이 문제가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의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 주영진 앵커 : 박수현 의원은 양만희 위원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 박수현 민주당 의원 :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법 예고된 정부안대로 통과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고요. 

▷ 주영진 앵커 : 보완수사권이 유지되는 쪽으로. 

▶ 박수현 민주당 의원 : 보완수사권의 문제는 지금 이번에 중수청법 공수처법 설치법이고요. 나중에 이제 형사소송법 안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데 그건 차후에 논의가 정리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나 특성상 함께 논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섞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10월 2일날 중수청과 공수청이 출범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치법은 빨리 통과를 시키는 것이 맞고, 보안수사 요구권 문제는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대통령님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아주 극단적인 얘기만 들었단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그런데 보안수사 요구권 정도를 아주 제한적인 리스트, 이렇게 해서 네거티브 형식으로 그렇게 해서 제한적으로 주는 방법, 이런 방법들도 사실 정청래 대표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 주영진 앵커 : 요구권. 

▶ 박수현 민주당 의원 : 요구권. 그렇습니다. 요구권 이런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는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이 역사상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검찰 개혁이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서로 누가 옳고 그르고 이것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기 때문에 수많은 토론이 필요한 과정이다라고 그 과정을 우리가 가고 있다고 확신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 주영진 앵커 : 알겠습니다. 보완수사권 문제가 과연 어떻게 민주당 논의 과정에서 결론이 내려질지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계속해서 실현이 될지 이 부분도 관건이 될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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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