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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금 5배' 첫 적용…"불법 중국 어선 2척 나포"

입력 : 2026.03.11 17:30|수정 : 2026.03.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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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조업 중국 어선에 부과되는 담보금이 최대 5배까지 오른 뒤, 제주 해상에서 첫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제주시 한경면 서쪽 약 108km 해상에서 조업일지를 축소 기재하고 어획물을 숨긴 중국 저인망 어선 2척을 나포했습니다.

해경은 각각 2억 원과 1억 원, 모두 3억 원의 담보금을 부과했고 선장들은 담보금을 납부한 뒤 어제(10일)저녁 석방됐습니다.

조업일지 부실 기재에 대한 담보금은 그동안 4천만 원 수준이었지만, 최근 최대 2억 원까지 상향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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