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 2조 5천억 원…고령화로 10년 새 4배↑

급속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투입되는 국고 지원 규모가 최근 10년 사이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기요양보험 국고 지원액은 2조 5천230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2015년 5천971억 6천만 원과 비교하면 10년 만에 322.5%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같은 기간 장기요양보험 수혜자 수 역시 46만 7천여 명에서 123만 5천여 명으로 164% 증가했습니다.

현행법상 국가는 매년 장기요양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노인 일자리 관련 예산도 가파르게 상승해 2015년 3천580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 2조 1천846억 원으로 10년 새 6배가 됐습니다.

정부는 올해 노인 일자리를 지난해보다 5만 4천 개 늘려 역대 최대 규모인 115만 2천 개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여러 돌봄 사업을 통합해 시행 중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예산 또한 시행 첫해인 2020년 3천728억 원에서 지난해 5천394억 원으로 4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