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아닌 YI"…여권 성명 마음대로 못 바꾼다

여권에 있는 영어 이름을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실생활에 불편이 없는데 개인적인 선호 때문이라면 변경을 허용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이 모 씨가 여권 로마자 성명 변경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로마자 성을 'LEE'로 표기한 여권을 발급받아 쓰다가 2024년 외교부에 'YI'로 변경해 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외교부가 이를 받아주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자신은 학창 시절부터 성을 'YI'로 표기해 왔고 금융거래, 어학시험, 사원증 등에도 그렇게 썼기 때문에 여권도 이에 맞춰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생활상 불편을 제거할 필요성이 큰 때에만 제한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