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대통령의 이례적 '경고' 메시지?

[주영진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선호 SBS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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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 연일 '개혁 신중론'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의원
"이 대통령, 검찰개혁 후속 입법 관해 직접 당 설득 나선 것"   

김근식/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이 대통령 개혁 신중론, 명청갈등 연장선 상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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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영진 앵커 :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 이야기를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SNS, 특히 X 옛 트위터죠. 최선호 위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와 오늘 사이 연이틀 계속해서 올린 X의 내용이 상당히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핵심적인 부분 좀 소개 좀 해 주실래요? 

▶ 최선호 SBS 논설위원 : 그러니까 토요일 밤이죠. 토요일 밤에 처음에 써서 그 내용이 대통령이 됐다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것이다. 

▷ 주영진 앵커 : 그래서도 안 된다. 

▶ 최선호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나의 의견만이 진리고 너의 의견은 거짓이다. 이런 형태의 태도는 극한적 대립과 실패의 원인이 된다. 사실 저 말이 청와대에서는 일반적인 국정 철학을 밝힌 것이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은 구체적인 현안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부동산이라든지 어떤 기름값 고유가와 관련해서라든지 설탕 분담금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일반적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안 들린 것이죠. 지금 당내 상황과 관련한 이야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새벽입니다. 오늘 새벽 1시 정도에 추가로 글을 올렸어요. 그러면서 사실 메시지가 명확해졌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건 오늘 새벽 1시에 올린 건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억석을 분명히 가려야 한다. 다수의 구성원이 의혹을 잃거나 상처 입게 하는 것은 최소화해야 한다. 이 글의 제목이 뭐냐 하면 '개혁은 외과 시술적 교정이 유용할 때가 더 많다.' 

▷ 주영진 앵커 : 환부만 도려내야 한다. 

▶ 최선호 SBS 논설위원 :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공직사회라든지 판사든 검사든 일반적으로 그냥 나쁜 사람들 이렇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그중에서 문제가 되는 환부를 정확하게 도려내야 한다. 이런 취지의 멘트거든요. 이러면서 어제 SNS 그리고 오늘의 SNS 자체가 이른바 검찰개혁 2차 정부안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법사위 쪽에서 강한 반발, 특히 추미애 법사위원장이라든지 강한 반발이 나왔고, 그리고 민주당 내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김어준 씨를 비롯해서 진영 내에 이른바 빅 스피커들도 강한 반발 검찰개혁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문제 제기가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대통령의 입장을 좀 이해해 달라, 이런 부분에 나를 좀 믿고 따라와 달라, 이런 정도의 메시지를 연이틀 강하게 낸 게 아닌가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 주영진 앵커 : 토요일 밤에 올린 메시지는 마지막 문장이 권한과 책임의 크기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위대한 국민지성의 무서움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국민은 다 알고 있다라고 하고. 야당과 여당 의 입장은 다르다라고 하는 점도 분명히 다시 한 번 지적을 했어요. 이건 어쨌든 간에 법사위의 이른바 강경파에 대한 이야기 아니냐, 이런 해석이 가능한데 오늘 올린 메시지를 가만히 보면 이게 사법부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많아요. 검찰이 나를 조작 증거나 이런 걸 통해서 무수히 많이 기소를 했지만 법원 내에 양심 있는 판사들의 용기 덕분에 무죄 판결이 나와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었고 대통령까지 될 수 있었다. 사법부 전체가 문제가 아니다. 문제 있는 판사들은 아주 일부다. 이렇게 그래서 외과 시술적인 교정만 하자. 이런 핵심적인 내용을 전언하기는 했는데, 여기서 하나 이제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 있는 부분은 그렇다고 한다면 위헌 논란이 있었던 법왜곡죄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재판소원제, 헌법재판소는 물론 아니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법안들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이미 의결이 됐는데 그때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마음이었다고 한다면 그 법안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숙의하는 과정을 거쳤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이 글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하여튼 사법 개혁 3법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도 충분한 숙의, 이런 필요한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저는 보고요. 다만 지금의 메시지 초점은 우리 최선호 위원 말씀하신 대로 검찰 개혁의 후속 입법인 공수청과 중수청 설치법에 관한 당내의 이견이 계속되고 있는 것, 이 상황을 대통령께서 직접 설득에 나서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을 우리는 앵커도 그렇게 하셨는데 강경파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강경파보다는. 

▷ 주영진 앵커 : 원칙파.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칙파라고 하는 것이 맞겠다. 

▷ 주영진 앵커 : 추미애 위원장, 김용민 의원.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의 위원들은 사실은 개혁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원칙, 이런 것들을 원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정청래 지도부 또 원내 지도부는 대통령님 말씀처럼 그렇게까지 다 할 수는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일정 부분에 좁혀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를 들면 검찰이 지금 전부 다 이전을 하려면 검찰들 검사들이 와서 여기 와서 중수청이나 공소청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실 그 유인책도 만들어야 하는 현실적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당내 원칙적인 원론, 그분들은 뭐냐 하면 이 검찰개혁은 이재명 대통령의 선명한 깃발과도 같은 것이다. 민주당 현재 개혁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깃발이 얼룩지거나 찢어져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아주 충정이 가득 찬 분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수석 대변인 때 말씀드리기를 법사위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는 그 원론대로 그것을 어딘가 기록에 남기고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것이 아마 남기를 바랄 것이다. 그런데 이 지금 2차 재입법 예고안이 나오는 와중에서도 또 이러니 이제는 대통령께서 직접 정리를 좀 해 주시는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렇게 좁혀서 저는 드려야 한다고 우리 최선호 위원님 해석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앵커 :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보완수사권, 이 부분은 국민을 위해서는 허용해야 한다고 했는데 바로 그다음에 또 법사위원 중에 김용민 의원이라든가 하여튼 검찰에는 수사권의 시옷도 남길 수 없다. 그거 남기는 순간 검찰 개혁은 다시 백지화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원칙파 의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을 조금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방향으로 몰고 가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닌지.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김용민 의원이나 추미애 위원장에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제가 방송에 나와서 그분들은 강경파가 아니라 원론. 

▷ 주영진 앵커 : 원칙파.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칙파다라는 이야기를 한 10번쯤 한 것 같은데 굉장히 억울해하십니다. 자기들도 법사위원으로서 자기들은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당 대표가 조율을 했을 때 추미애 위원장도 김용민 간사도 사실은 발언의 수위를 다 조율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당내 당론으로 채택되는 데는 이견이 없었고, 그럼에도 계속 주장을 하는 것은 법사위원으로서 원칙적인 주장을 어딘가 기록에 남기고자 하는 그런 충정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주영진 앵커 : 알겠습니다. 김근식 교수에게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X 그제 밤과 오늘 새벽에 올린 이 글의 내용에 대한 김근식 교수의 생각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저는 전체 국민을 대표하는 지도자 대통령으로서 책임감을 느끼고 개혁을 하더라도 개혁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최소화시키려는 신중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보면 검찰의 보완 수사권에 대해서는 일부 허용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 주창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민주당의 법사위 강경파 의원들이 지금 요지부동 계속 안 듣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걸 겨냥한 건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게 명청 갈등 연장선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강경파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른바 정청래 대표 측을 중심으로 한 이런 원칙적 입장하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좀 더 중도 보수 쪽까지 포섭하고자 하는 대통령의 또 정책적 입장 사이에 지속적으로 저는 이슈별로 이렇게 싸움이 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조국혁신당과의 논란 과정에서 대통령 측이 일단 판정승 한 건 맞습니다만 이 둘 사이의 싸움, 강경파와 온건파 또 실용파와 원칙파 사이의 싸움들은 저는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라고 전망합니다. 

▷ 주영진 앵커 : 알겠습니다. 역대 정권에서도 늘 정권 내부에서 기자들이 미처 알기 전에 그 물밑에서 무언가 있을 것 같은 갈등이나 알력, 이런 부분에서 어느 쪽이 또 승리해서 대통령이 또 어느 쪽 편을 들어주는지 이런 부분들은 늘 관심과 또 때로는 흥미의 대상이기도 합니다마는 그것이 국정 의 방향을 결정 지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코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 주영진 앵커 : 아주 짧게 하십시오.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그러겠습니다. 지금 김근식 교수가 말씀하신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정청래 당 대표와 강훈식 비서실장 또 때로는 대통령님을 비롯한 당청의 소통은 제가 청와대에 오래 있었지만 역대 어떤 때보다도 소통은 워낙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주영진 앵커 : 알겠습니다. 박수현 의원 수석대변인 때도 늘,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재미있게 정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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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