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변희수재단' 설립 허가…진통 속 1년 10개월 만

성전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의 설립이 1년 10개월여 만에 허가됐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늘(5일) 제6차 상임위원회에 재단 설립 허가 안건을 상정하고 허가를 의결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 등 상임위원 3명이 찬성했고 안창호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권위는 설립 허가를 미루는 인권위를 상대로 재단 준비위원회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지난달 법원이 준비위 측의 손을 들어준 데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최근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의결은 안 위원장 취임 이후 인권위가 보수화됐다는 비판이 계속된 가운데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결론이 났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형식적·실체적 요건을 다 갖췄다는 데 위원들이 동의했다"며 "특정 위원이 반대 의견을 계속 제시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허가가 미뤄진 데 대해 준비위에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의견은 조속히 결정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안 위원장은 별다른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변희수재단 설립 안건은 2024년 5월 군인권센터 등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이날까지 7차례 상정됐습니다.

인권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하는데, 이례적으로 결정을 미룬 것입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