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소각장 소송 상고 포기…"기존 시설 효율적 이용"

서울 마포구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신설 계획과 관련해 1, 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서울시는 "상암동에 추진 중이던 신규 자원회수시설 추진과 관련한 일체의 절차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시는 "폐기물 처리용량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이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 최근 마포구의 상고 포기 요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기존 자원회수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이용을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시는 기존 자원회수시설에 친환경 기술을 도입하는 등 오염 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고 지역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마포구, 주민대표 등과 논의해 자원회수시설의 효율적인 이용 방안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1천 t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를 추진했으나 지역 주민 등이 법령상 절차 위반 등을 이유로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0년 입지선정위원회 설치·구성과 관련된 내용이 소송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의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서울시의 상고 포기 결정은 마포구민의 목소리와 구의 정책 제안이 만들어낸 결과"라며 "발생지 처리 원칙에 기반한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극대화 정책이 서울시 전역으로 확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