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노조, 사법 개혁 3법에 "부작용 최소화 대책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는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대법원의 무능력에 개탄한다"며 "법원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원본부는 오늘(3일) 성명을 통해 "이번에 통과된 법안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 일정 정도의 부작용 또는 우려가 있으나, 우선 대법원의 안일한 현실 인식과 극도의 무능력에 개탄과 실소를 보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향후 사법 3법의 시행과 관련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법원행정처 폐지 등 이후 추진될 국회의 사법제도 관련 입법에 대해 특위 등 협의체를 만들어 건설적 논의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본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날 출근길에 법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여전히 높다고 발언했다"면서 사법 신뢰 추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아직 깨닫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여정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법원본부는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