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상호관세 무효 판결, 몰래 웃는 진짜 승자는? [스프]

※ 2026. 2. 26. 출고된 영상을 바탕으로 제작된 기사입니다.

테슬라는 지난해 7월 LG에너지솔루션과 무려 6조 원 규모의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습니다. 그전까지는 중국으로부터 에너지 저장장치 배터리를 사갔었죠. 하지만 트럼프 정부의 대대적인 관세 정책 때문에 한국 기업으로 바꾸게 됐던 겁니다. '아무리 중국 배터리가 싸도 이 정도 관세는 감당 못하겠다' 이렇게 중국산 배터리를 미국 시장에서 야금야금 몰아내던 대중 관세가 소폭이지만 내렸습니다.

미국이 더 이상 중국의 이른바 마약 관세, 펜타닐 관세를 매길 수 없게 되면서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붙여 온 미국의 관세가 5%P 줄어들게 됐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로부터 받아온 관세에 미국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가 내야 하는 관세에는 별 차이가 없지만 정작 중국은 당장 수혜를 보게 된 겁니다.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 단기적으로는 우리 원화 가치가 추가 하락할 위험이 좀 더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고 주식 시장에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강력한 대중 견제에 균열이 생긴다고 하면 과연 우리에게 장기적으로 유리한 일이 될까요? 그리고 오는 11월 미국의 중간선거까지 중기적으로도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막말로 한국이 안 그래도 내주기로 한 돈을 앞으로 한국 부엌에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점검 당하면서 내줘야 하는 걸까요? 호재와 악재가 섞여 있는 국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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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이 이번에 위법하다고 판결한 부분은 정확히는 IEEPA(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해서 부과했던 관세들입니다. ① 나라별로 각각 부과했던 이른바 상호 관세, ②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나라들에 따로 추가해서 매겼던 펜타닐 관세, 이 두 가지 관세가 바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다른 법에 근거해서 일단 지난 24일부터 모든 나라들에 일괄 10%의 상호 관세를 새로 적용하기 시작했고요. 곧 15%로 확대한다고 밝혀 놓은 상태입니다. 이걸로 상호 관세, 부활일까요? 반쪽짜리 부활입니다.

사실 트럼프 정부가 전 세계에 관세를 매기기 위해서 뒤져봤던 과거의 법들은 여러 가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와 참모들은 그중에서 왜 IEEPA를 선택했을까요? 이 법을 이용하면 의회의 눈치를 보지 않고 관세율이나 기간도 대통령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겠더라 싶었던 겁니다. 원래 관세를 생각해서 나온 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무런 절차적 제한이 포함돼 있지 않았거든요.

IEEPA는 미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대통령이 수출, 수입 같은 대외 경제 활동을 바로 규제할 수 있게 만든 법입니다. 트럼프 정부는 이 정도로 미국의 무역 적자가 큰 상태라는 게 국가 위기가 아니면 뭐냐, 상호 관세는 거기에 대한 비상 조치다라는 논리를 만들었고요. 같은 맥락으로 펜타닐 관세도 중국이나 멕시코에서 값싼 마약 펜타닐이 대량 유입되는 게 바로 안보 위기다, 그러니까 이것도 중국과 멕시코에 관세를 물려서 해결한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관세는 그런 거 아니야' 이번에 최종 제동을 걸었던 겁니다. 세금은 의회에서 그러니까 관세도 의회에서 정한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이라고 해서 국가 위기에 대한 비상조치 수단, 제재 수단으로 대통령이 관세를 활용할 권한을 주지 않는다 못 박았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관세, 세금을 매기고 싶으면 기존의 통상법, 무역법 안에서 근거를 찾으라는 얘기인데요.

트럼프 정부가 여전히 의회를 거치지 않고 대통령 재량으로 바로 새 관세를 매길 수 있게 남아 있는 무역법이 이번에 들고 나온 122조입니다. 대신에 이 법은 IEEPA와 달리 명확한 제한이 있습니다. 150일 뒤에도 계속 관세를 매기고 싶으면 그때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요. 이 법으로 매길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라별 관세가 일괄 15%까지만 매겨지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협상 끝에 합의했던 상호 관세율이 기존에 15%였기 때문에 달라진 게 없지만, 우리보다 상호 관세율이 높았던 나라들은 당장 관세가 줄어들게 됐고요.

무역법 122조는 심각한 무역 적자가 있을 때 적용하라고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런데 펜타닐 관세는 무역 적자랑 아무 상관이 없죠. 마약 문제를 안보 이슈로 확장시켜서 중국의 일종의 제재로 쓰겠다던 관세, 통상의 영역을 아예 벗어나는 새로운 개념의 관세를 트럼프 정부가 발명한 거였기 때문에 무역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관세의 무기화' 제동, 가장 큰 이득 보는 곳은?
가장 수혜를 보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중국과 브라질·멕시코·캐나다 같은 곳들이 꼽힙니다. 세계무역경보라는 독립기구는 중국이 실질적으로 감당해야 하는 전체적인 관세율(실효 관세율)이 7.1%P 줄어들고 브라질은 13.6%P나 낮아질 거라고 추산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서 한국만큼 상호 관세율을 낮춰 두지 못했던 나라들인 타이완이나 베트남, 여러 동남아 국가들도 혜택을 보게 됐습니다.

중국·멕시코·동남아,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의 생산 기지도 많이 있는 곳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 중에도 이번 판결로 부담을 줄이는 곳들이 나오기는 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미국 수출이 부담스러워지고 있었던 신흥국들 위험 자산들이 좀 더 매력 있어질 여지가 생겼다. 한국 증시에도 나쁠 건 없는 환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뭐였죠? 원화 약세, 환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미국으로서는 더더욱 아시아 통화들의 약세가 여기서 더 심해지도록 내버려 둘 수가 없게 됩니다. 관세가 줄어드는데 수출 국가의 돈이 미국 달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한 상태가 이어진다고 하면 그만큼 가격 경쟁력이 더 생기고 미국의 무역 적자는 계속 커지겠죠. 원화 가치가 방어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요즘 미국 정부에게 관세는 매우 쏠쏠한 수입원이었습니다. IEEPA에 근거해서 거둬들이는 관세만 하루에 5억 달러 수준이었던 걸로 추산되는데요. 올해 트럼프 정부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것저것 돈 풀 계획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쏠쏠한 수입원이 단기간이라도 막히게 된다? 미국 정부가 빚을 더 내야 되겠죠. 달러 약세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데다가 지금까지 거둬들인 관세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는 문제도 있습니다. 법을 어긴 관세였단 말이죠. 그러면 IEEPA에 근거해서 지금까지 거둔 1,750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되는 관세는 돌려줘야 하나? 미국 대법원이 이거는 하급 법원들이 다시 판단해 보라고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것도 중기 이슈로 남았는데요.

우리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 벌써 기업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지금까지 낸 관세를 돌려 달라고 앞다퉈서 소송을 걸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기존의 관세를 일부라도 돌려주게 되면 미국 정부는 또 빚을 더 내야겠죠. 역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 재정 적자 부담. 달러 약세를 부를 수 있는 요인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식시장이 단기적으로나마 이 상황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측면이 더 큰 건요. 트럼프 대통령이 절차적인 제한 없이 내키는 대로 관세를 전 세계에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여지가 확실히 축소됐다는 점입니다.

'진격하는 중국' 저지선 흔들리나
이번 대법원 판결이 단기적으로는 신흥국 자산 시장에 즉 우리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이 아니다, 오히려 호재라면 호재다, 원화 가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여기서부터는 셈법이 복잡해집니다. 일단 중기적으로 보면요. 어느새 8개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의 중간 선거가 변수입니다. 트럼프와 참모들은 관세를 신봉하는 사람들, 관세에 진심인 사람들이지만요.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선거에서 표를 많이 얻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 안에서 관세가 인기 있는 정책일까요? 미국인의 3분의 1 정도만 관세를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코어 지지층도 관세는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생활 물가가 너무 높다는 불만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나 멕시코, 동남아 국가들이 많이 만드는 소비재, 생필품 가격을 다시 적극적으로 올리는 게 트럼프 정부에 유리할까요?

관세가 줄어들었으니까 할인마트나 온라인에서 사는 메이드 인 차이나 옷·신발·화장품·값싼 가구 같은 것들의 가격 부담이 좀 낮아지게 되면 올해 미국의 인플레 부담이 얼마나 줄어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계산들이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펜타닐 관세처럼 이번에 사라진 관세를 보충할 관세는 실질적으로 중간 선거 이후부터 부과될 수 있다고 JP모건이나 웰스 파고 같은 미국 금융기관들도 관측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이번엔 미국이 IEEPA를 놓아야 되자마자 122조에 근거해서 상호 관세를 바로 다시 부과하면서도 반도체·희토류·의약품 이렇게 미국의 공급망이 타이트한 품목들은 잊지 않고 제외시켜 놓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초 같은 대대적인 관세전이 미국에도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이 다시 한 번 여기서 읽히는 겁니다.

대중 압박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거고 줄어들게 생긴 세수도 그대로 챙기고 싶겠지만 속도 조절을 하지 않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보면 이게 중국뿐만 아니라 신흥국들, 우리나라의 제조업 경기까지 좀 더 활기를 띠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대중 견제를 틈타서 한국의 여러 산업군들이 시간을 벌어 보자고 했던 데서는 누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배터리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테슬라는 관세 부담 때문에 중국 거래처와 안녕하고 LG에너지솔루션과 손을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대중 관세가 조금이나마 낮아진 채로 시간이 좀 더 흐른다고 하면 지금까지 관세를 감수하고도 중국산 ESS 배터리를 계속 쓰고 있던 다른 미국의 에너지 기업들, 거래처를 한국으로 바꿔 볼까? 좀 더 버틸까?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을 겁니다.


대미협상 마친 동맹들, 오히려 손해?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대법원 판결로 좀 황당해진 게 우리를 비롯한 동맹들입니다. 이미 미국에 많은 걸 내주는 무역 협상을 끝내놓은 동맹국들, 한국·일본·유럽 같은 곳들이죠. 남들은 버티고 있었더니 그냥 관세가 낮아졌거든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완전히 새로운 판에서 관세의 근거를 새로 짜게 된 이 상황, 뭘 의미할까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USTR 대표가 내놓은 발언이 의미심장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법 122조는 150일짜리입니다. 이 밖에 쓸 수 있는 다른 무역법들은 모두 대통령이 바로 뭘 할 수는 없는 법들이고, 미국 정부의 일정 조사 기간을 필요로 합니다. 나라별 관세가 아니라 품목 관세,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나 철강에 따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근거인 무역확장법 232조 같은 것들이죠. 미국의 안보에 중요한 물자는 상무부가 조사해서 세율 제한 없이 관세를 매길 수 있다. 대법원이 이런 품목 관세들까지 위법이라고 본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은 이 232조에 더불어서 USTR에 조사 권한을 주는 무역법 301조를 좀 더 동원할 걸로 보입니다. 이 USTR이 앞으로 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는 아시아 나라들을 조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역국을 잘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브라질에 먼저 조사를 착수했지만 미국 농부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쌀 생산국, 미국의 디지털 서비스를 차별하는 나라들을 점검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한국의 고정밀 지도를 해외로 가져가게 해달라는 구글, 더 넓게 봐서는 미국 의회에 로비가 짱짱한 쿠팡까지 미국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100% 관세를 운운한 반도체까지 거론됩니다. 물론 반도체 관세는 지금 미국에게 약간 제살 깎아먹기 같은 게 될 수밖에 없고요.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우리에게 이번에 추가되는 새로운 관세가 없어야 하겠죠. 하지만 그 결론에 이르기까지 미국이 이것도 좀 더 들여다보게 해달라, 저것도 좀 공개해 봐라. 한국에 이런 걸 레버리지로 써보면 어떨까, 돋보기를 들고 찾아올 수 있는 새로운 판이 이미 끝난 협상 뒤에 다시 펼쳐지는 분위기가 됐다는 겁니다.

유럽은 '미국이 이런 식이면 미국이랑 이룬 무역 합의 의회 통과 못 시키겠다, 보류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한국은 EU보다 더 고려할 게 많죠. 미국 입장에서도 EU랑 강대강으로 붙는 모습을 보이는 것보다 한국에 '우리가 이 부분만 조금 더 들여다볼게' 표적 조사에 나서는 게 미국 내부에서의 반발도 상대적으로 덜 일으키면서 더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불확실성은 줄었을지 몰라도 우리가 이미 내준 지갑, 주머니를 좀 더 뒤져봐야 하겠다는 상황에 놓일 가능성은 커졌다. 우리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으로 이게 다가올지 새로운 불확실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취재 : 권애리, 영상취재 : 주용진, 구성 : 김은지, 편집 : 채지원, 디자인 : 채지우, 제작 : 지식콘텐츠IP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