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불기소 외압' 의혹 검찰 수뇌부 기소

<앵커>

상설특검이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를 진행한 부천지청의 지휘부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부당한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로 처리했다는 것인데, 당사자들은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지욱 기자입니다.

<기자>

상설특검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과정에 검찰 수뇌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다고 결론 내고, 엄희준 전 부천지청장과 김동희 전 차장검사를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부천지청은 지난해 4월 고용노동부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특검팀은 엄 전 지청장 등이 불기소 결정 불과 2달 전에 부임한 주임 검사에게 무혐의 가이드 라인을 제시해 불기소 처분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엄 전 지청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상부 보고 없이 쿠팡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사유로 문지석 부장검사의 전결권이 박탈된 것도 범죄사실에 포함됐습니다.

[문지석/전 부천지청 부장검사 (지난해 10월, 국회) : 주임검사를 청장실로 부른 다음에 (지청장이) 무혐의 수사 가이드 라인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다만, 특검팀은 검찰과 쿠팡 측과의 유착 의혹을 입증할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 전 지청장측은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엄희준/전 부천지청장 : 기소권 남용, 조작 기소라는 것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받아서 언젠가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제가 옳았다는 걸 말씀드리고….]

김 전 차장검사도 "특검은 부천지청의 불기소 처분을 범죄로 단정한 것으로 법리에 따른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죄를 묻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3일 부천지청의 무혐의 결정을 뒤집고 노동자 40명에게 퇴직금 1억 2천3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쿠팡풀필먼트 전·현직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