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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15% 관세' 엇박자…기업들은 잇단 '환급 소송'

유덕기 기자

입력 : 2026.02.27 00:45|수정 : 2026.02.27 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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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관세 정책을 둘러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 관세율 인상 여부를 두고 미 행정부 내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있고, 미국 내 기업들의 관세 환급 소송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유덕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송에 나와 현재 글로벌 임시관세 10%를 일부 국가에 15%로 올리고, 그 이후 몇몇 나라는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미 무역대표부 대표 (출처: 폭스 비즈니스) : 지금도 10% 관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15%까지 올라갈 것이고, 다른 국가에서는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은 15%로 글로벌 관세 인상이 "여전히 논의 중"이라면서 "현존하는 협상과 합의들 상태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 세계 관세를 15%로 인상하겠다고 했지만 무역대표부 대표는 일부 국가만 15% 인상, 백악관 핵심 참모는 15% 인상 자체가 논의 중이라며 불확실성을 드러낸 겁니다.

한국과 유럽연합 등 각국과의 무역 합의 유지 문제가 얽혀 있는 관세 인상 여부와 시점 모두 행정부 내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관세가 만료되는 150일 이후 관세를 강화하기 위한 미 행정부 움직임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무역법 301조 조사 공고가 향후 며칠 또는 몇 주 안에 관보에 게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상무부는 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기한 무제한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에 매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미국 내 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페덱스, 로레알, 다이슨 등 수십 곳이 추가로 소송에 합류해 상호관세 환급 소송을 낸 기업이 1천800곳이 넘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병직, 디자인 : 강윤정·이예솔, 화면출처 : 폭스 비즈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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