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해석권은 조희대 아닌 헌재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사법 개혁안으로 추진 중인 재판소원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자꾸 위헌 운운하는데 미안하지만 헌법재판소에 결정권이 있다. 더는 다른 소리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25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헌법에 대한 해석권은 조희대 대법원에 있는 게 아니라 헌재에 있다. 헌재는 위헌이 아니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재판소원이 사실상 4심제 도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헌재는 4심제가 아니라 '헌법심'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남·대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법 처리가 불발된 데 대해선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그는 "장동혁 대표에게 묻는다. 국가 균형 발전과 고향 발전에 반대하는가"라며 "통합 논의를 하자고 회담을 제안했는데 왜 답변을 안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도 1절만 하시길 바란다. 통합에 반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에 있다"면서 "충남·대전과 대구·경북 통합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혹독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최고위 시작 직전 코스피가 개장과 함께 6천 선을 돌파하자 회의장 내에선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3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국민의힘이 반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점을 꼬집으면서 "국민의힘은 주가가 6천, 7천, 8천이 되는 것이 혹시 배가 아픈가. 국민이 돈을 버는 것이 못마땅한가. 당장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상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