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총리, 미국에 '무역 바주카포' 엄포 놓고 중국행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유럽과 미국 사이 통상분쟁에서 보복관세는 물론 서비스와 외국인 직접투자 등을 제재하는 초강경 조치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현지시간 23일, dpa통신 주최 콘퍼런스에서 유럽연합(EU)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를 언급하며 "이 수단을 쓰지 않고 무역 분쟁을 끝낼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어쩔 수 없고 내가 끝까지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CI는 EU나 회원국을 경제적으로 위협하는 제3국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고 서비스, 외국인 직접투자, 공공조달 등 무역을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금융시장 접근 차단과 지식재산권 분야 제재도 가능합니다.

EU는 2023년 이 제도를 법으로 만들고 '무역 바주카포'로 부르고 있으나 발동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지난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군사훈련에 병력을 보낸 유럽 8개국에 추가관세를 예고하자 유럽 일각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당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ACI 발동을 요구하며 강경파를 주도했습니다.

반면 메르츠 총리는 독일의 이익을 지키겠다면서도 갈등 고조는 피하고 싶다며 ACI 발동을 사실상 배제했었습니다.

시행할 경우 대서양 무역관계가 사실상 파탄나는 만큼 유럽 관료들 사이에서는 제도 존재만으로 공세 차단 효과를 내는 일종의 '경제 핵무기'라는 인식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메르츠 총리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명 상호관세가 위법하다는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에 글로벌 관세를 새로 도입해 무역 불확실성이 다시 커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메르츠 총리는 24일부터 내달 초까지 세계 경제 양대 축이자 EU와 통상갈등 중인 중국과 미국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독일 재계에서는 미국도 중국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EU가 호주·캐나다·일본 등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국들과 무역 블록을 따로 만들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집단방위처럼 관세 공격에 공동 대응하자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