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 본회의 처리 예고…전국 법원장 25일 긴급 회의

더불어민주당이 '사법 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전국 법원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대책을 긴급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내일(25일) 오후 2시 서초동 청사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열고 사법 개혁 3법과 관련한 각급 법원 내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

법원장회의는 통상 매년 3∼4월과 11∼12월에 한 번씩 총 두 차례 열립니다.

이번 회의는 이러한 정례 회의가 아닌 임시 회의로, 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 개혁 3법'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사법부는 이들 사법 개혁 법안에 위헌 소지가 있고 사법 제도와 국민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밝혀왔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제(23일)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헌법 개정 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고 국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 온 사법 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정치권에 재차 숙의를 요청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에도 사법 개혁 법안에 대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전국 법원장들은 지난해 9월에도 임시 법원장회의를 열고 여당의 사법 개혁 추진과 관련해 "사법 독립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 개편 논의에 사법부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