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계 앤디 김 등 미국 민주 의원들, 관세 환급 법안 발의

한국계인 앤디 김(민주·뉴저지)을 포함한 미국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들이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 등에 대한 환급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23일(현지 시간) 발의했습니다.

앤디 김 의원실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김 의원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뉴욕), 론 와이든(오리건) 등 민주당 상원의원 22명이 공동발의한 이 법안은 대법원에서 위법 판결이 난 상호관세의 징수분을 180일 안에 이자까지 포함해서 전면 환불하도록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이 행정부는 미국 가정의 주머니에서 한 가정당 1천700달러(약 250만 원)가 넘는 돈을 가져갔다"며 "그들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돈으로 약 200조 원대의 관세 환급 소송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민주당 의원들은 행정부가 자발적으로 환불에 나서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연방 상·하원 모두 여당인 공화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이 같은 법안이 당장 통과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