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전월세 매물 고갈, 정부 규제 집착이 만든 인재"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이사철 전월세 대란은 정부가 쌓아 올린 규제의 벽이 만든 인재"라고 비판했습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오늘(22일) 논평에서 "3월 이사철을 앞두고 수도권 임대시장에 '매물 실종'이라는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1,800가구 대단지에서 월세 매물이 '0건'인 기현상이 벌어졌고, 전셋값은 1년 넘게 쉼 없이 상승하고 있다"며, "가격은 치솟는데 물건은 사라진, 시장 기능이 심각하게 마비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그간 규제만 강화하면 시장이 안정될 것처럼 말해왔지만 현실은 정반대"라며, "정부의 무리한 규제 강화로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것은 집을 가진 이들이 아니라 당장 거처를 구해야 하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본질은 명확하다. 정부가 '실거주'라는 명분에 매몰돼 시장의 유연성을 차단한 결과 임대 공급의 통로 자체가 봉쇄됐다"며,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거래를 일률적으로 '투기'로 규정해 차단한 결과 시장에 공급될 신규 전·월세 물량의 기반이 위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양도세 중과, 임대사업자 대출연장 규제 등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압박은 임대인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기거나 늘어난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반영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았다"며, "대출 규제와 전입 의무 강화가 세입자의 이동을 막아 전세 시장을 '매물 절벽'으로 몰아넣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최 수석대변인은 "결국 해법은 '공급'에 있다"며, "정부는 즉각 경직된 규제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고, 도심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 등 시장이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