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기존 다주택자 대출연장 규제 검토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기존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 연장 및 대환 현황과 이에 대한 확실한 규제 방안을 검토할 것을 내각과 비서실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대출기간 만료 후에 하는 대출연장이나 대환대출은 본질적으로 신규대출과 다르지 않다'며 '기존 다주택에 대한 대출연장 등도 신규 다주택구입에 가하는 대출규제와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을까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어 '일거에 대출을 완전히 해소하는 것이 충격이 너무 크다면 1년 내 50%, 2년내 100% 해소처럼 최소한의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겠다'면서 제도 개편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