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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입력 : 2026.02.19 15:11|수정 : 2026.02.19 15:17


▲ 법원

법원 "재직 중 대통령에 대한 수사 허용"

법원 "검찰, 내란죄 수사 개시 가능"

법원 "공수처도 내란죄 수사 개시할 수 있어"

법원 "검찰 내란죄 기소, 위법하지 않아"

(SBS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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