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SNS '부동산 설전'‥감정 싸움으로 확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장윤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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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 '사회악' 공방

장윤미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이 대통령, 다주택자 악마화 하는 것 아냐"
"부동산, 정책 일관성이 중요...집권 초반기에 해결해야"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양도세 중과 유예 없애려면 통계적 근거 내놔야"
"대출 규제로 매물 나와도 살 수 없어...정책 순서 뒤바뀐 것"

▷ 편상욱 / 앵커: 잠시 뒤 3시부터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1심 선고에 정치권은 물론 대한민국의 모든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설 연휴 정치권에서 최대 쟁점이 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SNS 부동산 설전부터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두 분은 설 연휴 동안에 계속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설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저는 개인적으로 대통령께서 유의미한 어떤 대안을 같이 모색해 보자라는 제안을 던지면 거기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가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기, 어떻게 보면 논점 흐리기로 대응하신 부분이 상당히 좀 안타깝고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서울 수도권에 공급 대책도 같이 병행이 돼야 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주택자들이 어떻게 매물로 내놓도록 정책 설계를 할 것인가. 이게 시장 참여자들이 본인에게 경제적인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 걸 죄악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전세 사기다 뭐다 했을 때도 한 사람이 100채를 갖고 있고 수백 채를 갖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최소한 정책 설계가 그 부분이 시장 참여자들에게 이득이 되지 않는다는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랬을 때 노모, 본인의 집 6채. 이거는 사실 소모적인 정쟁으로 흐를 수밖에 없는 답변이었던 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정확한 대안 그리고 정책 내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편상욱 / 앵커: 윤기찬 부위원장은 생각이 좀 다르시겠죠.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저희가 늘 재건축 규제 완화를 얘기했잖아요. 사실 공급할 수 있는 게 도심권에서는 약 60에서 80%가 재건축에 의한 용적률 향상에 따른 물건이에요. 그런데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제 강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비판하는 부분이고.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 이런 정책을 만든 사람 나쁜 사람. 이게 대통령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런데 대통령은 행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택 관련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시면 되는 거예요. 보면 두 가지 측면인데 첫 번째는 공급을 늘리는 건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공급을 늘리는 방향은 신축이 하나 있고 재건축이 있고 그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임대 물량을 내놓는 거예요. 또는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그래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여야가 합의해서 중과 유예를 하게 되면 그 기간 내에 팔도록 유도하는 측면인 거죠. 여야 누가 다주택자를 옹호했습니까? 그게 아님에도 대통령 뻔히 아시면서도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수요 억제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때 6.17 정책인가요 6.27 정책인가요. 그때 수요 억제책을 했잖아요. 대출 줄였습니다. 그다음에 규제 지역 늘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주택 정책을 실패하니까 대통령이 누군가에게 책임을 돌려야 되겠다, 지방선거 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SNS 포문을 열었던 것이고. 저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은 대통령의 주거 안정책 포기 선언이라고 봐요. 안 그러면 주거 안정책을 내놓으셔야죠. 지금 주거 안정책이라는 것은 자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월세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유기적인 관계에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걸 뻔히 알고 계시면서 이거를 툭 잘라서 어떤 특정 나쁜 사람들만 만들어내고 있는 거죠. 나쁜 사람들 나쁜 정책 나쁜 사람들을 옹호하는 나쁜 정치인 이 부분은 이미 문재인 시절에 많이 써먹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그때 실패했다는 것 전부 다 아시는 거잖아요. 다주택자를 옥죄게 되면 저희가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고 옥죄었을 때 전월세 시장의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전월세가 늘어나는 올라가는 이 부분은 그 당시 저희가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작용 없게끔 뭔가 정책적으로 유도하는 이런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야 하는데 지금 그냥 도덕 선생님이 되신 겁니다. 이거 나쁜 정책, 나쁜 사람들 저는 이거는 이미 이전에 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말씀하시는 부분은 국민의 주거 안정에 전혀 안 좋다, 이렇게 봅니다. 

▷ 편상욱 / 앵커: 설 연휴 동안에 있었던 장동혁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SNS 설전 잠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SNS 선동에 매진하는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응수를 했습니다.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다,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 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서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이용하는 나쁜 행위다, 이렇게 답을 했군요. 그러자 또 장동혁 대표는 노모가 날 풀리면 서울에 있는 50억짜리 아파트 구경 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지칭한 것 같은데요. 사실 장윤미 대변인, 대통령이 1주택자거나 장동혁 대표가 유주택이 있다거나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국가적인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한 일인데 두 분의 감정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대통령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윤리 선생님, 훈시하고 이렇게 의제를 던진 게 아니었습니다. 이를테면 다주택자들이 대출 만기 상환일이 다가와도 기계적으로 연장하고 이런 부분이 과연 맞느냐. 그것이 다주택을 보유하게끔 하는 동인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주택과 관련해서도 이걸 악마화 하는 건 하등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고. 대통령이 누차 그런 것이 아니라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고 거기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만든 행정, 입법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반성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고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거기에 돌아온 대답은 당신도 비거주 1주택에 살고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도.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말꼬리 잡기, 대통령이 왜 그 아파트에 살고 계시지 못합니까? 청와대에 입성을 했기 때문이죠. 본인이 돌아갈 집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소모적인 논쟁으로 가져가고 또 장동혁 대표 6채 소유한 부분, 거기에 헤아릴 부분이 있다라고 대통령도 언급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의 지역구 의원이시니까 지역에 집을 갖고 있고 또 증여를 받아서 지분 형태로 갖고 있는 것도 있고 서울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니까 오피스텔을 보유하고 있는 부분, 그거를 악마화하는 게 아니다. 시골에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는 것도 문제 삼지 않겠다. 다만 수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논의해 보자고 했을 때 악마화다, 죄악시한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몰아치기만 한다? 아니요, 아니라고 누차 말씀을 드리는데 그 정도 대응밖에 못한다면 수권 정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대안을 내야 되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장동혁 대표가 이것저것 상속도 받고 오피스텔도 있고 해서 어떻게든 6주택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공격하는 건 좀 무리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군요.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그런데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의 1주택을 애당초부터 공격 대상으로 삼은 건 아니에요. 잘 아시다시피 대통령께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처음에는 다주택자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다가 문제는 있죠. 해법을 내놓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비거주용 똘똘한 1채도 이익이 될 것이 아니다라고 문제점을 삼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대통령께서 국회의원 시절에 전세 얻고 그 당시에 분당은 비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똘똘한 1채를 대통령께서 비거주용으로 있었던 것 아니냐 그때는 왜 안 팔았느냐. 특히나 유권자한테 팔겠다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은 불로소득을 본인도 추구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거 갖고 정치적 공격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분당 주택이라는 것이 재건축 선도 지역으로 이미 지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건축의 상당한 어떤 혜택을 입어요. 용적률도 올라가죠. 그다음 비행 안전 구역이 해제가 됐습니다. 이거 시행령으로 해제한 겁니다. 행정부에서 시행령을 해제한 거예요. 이해 충돌 아닌가요? 거기에 원래는 15m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이게 45m까지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가능성이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렇다면 상당한 혜택을 입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께 혜택을 입으니까 당신 이거 파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논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사안별로 하나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 국민의 주거 안정이 중요한 것이고 주거 안정의 가장 큰 목적은 공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공급을 담당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신축 그다음에 재건축 그다음에 다주택자의 공급이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연착륙시킬 것인가가 정책 입안자들이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마치 국민의힘이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듯이,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조치를 다시 유예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아니 찬성하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정책적 프레임을 끌고 가는 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통계가 필요합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면 대통령께서 이런 통계를 내놓으셔야 해요. 우리가 했던 2020년도 이후부터 다주택자의 중과 유예 해보니까 파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더 사더라. 이런 통계를 내놓으시면서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다, 원래 정책 목적이 팔도록 유도하는 거였는데 안 팔더라. 더 사네. 이런 통계를 내놓으시면 저희는 당연히 박수 치죠. 그런데 통계도 없이 기존의 국민들이 또는 여야가 합의해서 4년에 걸쳐서 유예했던 이 부분을 마치 나쁜 정치인이라고 몰아붙이시는 거잖아요. 그전에 정치인들은 다 뭡니까. 나쁜 정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선량한 목적의 정책을 유도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제도예요. 그런데 그 제도의 기능이 잘 안 되더라라고 다시 한번 재평가할 수 있는 통계를 내놓으셔야 하는데 그거 안 내놓으시고 나서 다주택자를 옹호하는 국민의 힘 이렇게 프레임을 짜잖아요.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반대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정책을 입안할 때 야당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던지시면 저희가 답을 하죠. 그전에 먼저 답을 하셔야 합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 어떻게 하실 건지.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정치적 공방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하게 다주택자들한테 집을 팔아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건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 전까지 정부가 또 저러다 말겠지 하고 불신했던 사람들이 변하고 있다는 징조 아니겠어요. 

▶장윤미 / 민주당 대변인: 맞습니다. 이게 정책 일관성을 반드시 가져가야 하고 이 정부 집권 초반부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다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 자체가 경제적인 수익과 관련해서 부동산 불패 신화는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통용되지 않는다는 걸 정책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다주택자들이 아주 기계적으로 대출 연장을 해왔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이 있어야 하고 또 임대 사업자로 등록을 해놓고 세제 혜택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중과 유예 역시 4년 동안이나 유예가 됐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에 다시 한번 유예해 주겠다. 그러면 이 정부도 별 수 없구나라는 신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시장에 신호를 줄 수 있는 가장 적임자가 누구겠습니까. 최종 책임을 지는 대통령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SNS 정치다 뭐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지엽말단적인 비판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는 주식 시장과 또 부동산 시장으로서의 머니 무브까지 어떻게 보면 자금의 흐름이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까지 크게 또 지방 불균형과 관련해서도 부동산 문제를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큰 틀에서 반드시 성공하고 성취를 해내겠다는 게 이번 정부의 입장입니다. 

▶ 윤기찬 /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사실 저희가 위험한 부분이 있는 것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렇게 하면 주택 문제, 주거 안정 문제가 쉽게 해결되면 왜 못 했겠어요. 대통령도 처음에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어려운 방정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중과 유예 이 부분도 제가 아까 말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게 정책의 입안이나 실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애당초부터 대출 규제를 하지 말았어야 해요. 그러면서 중과 만약에 유예를 안 하겠다고 하면 매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매물 누가 삽니까? 원래 청년이나 아니면 소시민들이 사야 하잖아요. 살 수 있는 돈을 묶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먼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철폐하겠다. 그래서 매물이 나오게 하고 대출을 받아서 사게 해놓고 그다음에 대출 규제를 해야 하는데 이걸 거꾸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뒤죽박죽이라는 거예요. 즉흥적이라는 거고 숙의가 안 된 정책이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양도 소득자들 이 사람들 지금 대출 유예 막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출 RTI인가 그런 게 있어요. 임대 소득 대비 이자 나가는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이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임대소득을 늘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데 임대 소득은 누가 내죠? 그의 전가가 임차인들이 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조사해 보셨나요. 여기에 대한 통계 알아보셨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출 시장이라는 게 또는 주택 시장이라는 게 소유 그다음에 임대, 전세 이게 맞물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급자한테 세금을 늘릴 수밖에 없고 대출을 하려고 하면 뭔가 임대 소득을 더 늘리라는 걸 금융위원회에서 추구하게 되면 최종 귀책자가 누구입니까, 임차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실패를 이미 문재인 정부 때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리셋 다시 시작한다 저는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 편상욱 / 앵커: 어쨌든 여야 공방 속에서 올바른 해법이 나와서 집값 안정 또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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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