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내란 우두머리' 1심 선고…오후 3시 생중계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이 구형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오늘(19일) 오후에 나옵니다. 재판의 전 과정은 TV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서울 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전연남 기자, 오늘 재판은 언제 시작되나요?

<기자>

네, 오늘 오후 3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의 1심 선고 공판이 이곳 서울 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시작됩니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이 내려지는 겁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다른 7명도 같은 법정에서 1심 판결이 내려집니다.

오늘 선고 공판은 전 과정이 TV로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공판이 시작되면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 내용을 간략히 설명한 뒤, 12·3 비상계엄의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어서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해 각 피고인의 혐의별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 사유를 밝힌 뒤 차례로 최종 형량을 선고하게 됩니다.

<앵커>

오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될 핵심 쟁점이 뭔가요?

<기자>

네,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즉, 비상계엄이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었느냐 등이 핵심 쟁점인 건데요.

앞서 한덕수 전 총리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 재판부들은 포고령 발령 및 국회 봉쇄 등의 행위 등에 국헌 문란의 목적성이 있다며,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유죄를 선고한 바 있습니다.

본류 사건을 심리해 온 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본다면 그 정점인 윤 전 대통령에게는 무거운 형량이 선고될 전망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 유죄가 인정될 경우 정상 참작의 감경 없이 내란 우두머리 죄의 법정형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장진행 : 편찬형, 영상편집 : 이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