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친한계 "장동혁 제명"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서울시당위원장인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자신의 SNS에 무단 게시한 건을 중징계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윤리위 제소 사유 중 서울시당위원장으로서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서 작성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현한 부분은 '판단 유보'로 결정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이에 따라 최고위원원회 의결을 거쳐 서울 시당을 사고 시당으로 지정하면,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사고 시당에 대해서는 사무총장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대행자를 추천할 수 있고, 당 대표가 최고위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앞서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습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습니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습니다.

윤리위는 이날 배포한 결정문에서 배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SNS 비방 게시 글, 장동혁 대표 단식 폄훼 및 조롱 관련 SNS 게시 글, 미성년자 아동 사진의 SNS 계정 무단 게시 건,서울시당위원장이라는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한 건 등 총 4건으로 제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윤리위는 이 가운데 미성년 아동 사진 SNS 게시 건으로 인해 징계를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배 의원이 자신의 SNS에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선과 관련해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다 해당 누리꾼의 가족으로 추정되는 미성년 아동 사진을 캡처해 댓글에 게시한 것을 가리킨 것입니다.

윤리위는 "본인의 SNS에 미성년 아동 사진을 게시해 악성 비난 댓글의 대상이 되도록 방치한 것은 중대한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이는 사이버 불링(괴롭힘)이자 온라인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며 "특정 미성년 아동 사진의 SNS 무단 게시는 형법상 명예훼손에도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리위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대한 SNS 비방 글과 관련해 "비록 탄핵됐지만 자당이 배출한 대통령과 그 아내에 대해 '천박한 김건희', '굴러 들어온 지질한 장사치' 등의 표현이 듣기에 따라 매우 공격적이고 과도하며 혐오적이고 과도한 비방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경징계인 경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 단식 폄훼 SNS 글에 대해선 "심각성, 과도성의 수위가 낮아 징계할 수 없다. 어떤 청중들에게 다소 또는 상당히 읽기 불편한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징계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표현이 다소 과도하고 저속하거나 공격적인 점은 인정돼 '주의 촉구'를 권유한다"고 했습니다.

서울시당위원장으로 한 전 대표 제명 반대 성명을 주도하고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듯 표명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소자와 피징계인의 진술과 서면 자료만으로는 사실관계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 건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숙청'이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박정훈 의원은 SNS에 "선거를 코 앞에 두고 당원 선거로 선출된 서울시당위원장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당을 이롭게 하는 이적 행위"라며 "고성국 징계에 대한 보복이자, 서울시당 공천권을 뺏기 위한 찬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장 대표는 사퇴하라. 지도부 총사퇴는 물론이고 장 대표는 제명돼야 한다"고 썼습니다.

한지아 의원도 "이번 징계는 다가올 서울 선거 패배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장동혁 지도부는 선거 필패 책임을 넘어 대한민국에 드리울 암울한 미래를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