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담야담] '사실상 4심제' 재판소원법에 오찬 취소…여야 난타전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5:00)
■ 진행 : 편상욱 앵커
■ 대담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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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오찬, 1시간 전 '취소'~ '무산' 책임 '난타전'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식당 예약 취소도 1시간 전엔 안 해…장동혁 불참 선언은 '노쇼'"
"장동혁, 자신감 없어서 오찬 참석 취소한 듯"
"국힘, 장동혁 위에 전한길…옆에는 고성국 있어"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장동혁 불참 비판하기 전에 민주당 행태 돌아봐야"
"청와대 오찬, 반명-반청 다툼 해소하려던 자리"
"민주당은 정청래 위에 김어준 유시민 있나?"

● 4심제 공방에 급랭

한민수 / 더불어민주당 의원
"'4심제'는 정치적 프레임…대법관 증원 완료는 이 대통령 임기 후인 2030년"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재판소원법은 사실상 4심제…'유전무죄' 심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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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상욱 / 앵커: 정치 여야, 오늘은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유의동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 편상욱 / 앵커: 모처럼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협치 정국이 펼쳐지나 기대했었는데 오찬을 약 1시간 앞두고 전격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들이 민주당의 사법 개편안 강행 처리에 반발하면서 오찬 반대에 나서자 장동혁 대표가 이를 받아들여서 불참을 선언했는데요. 정국도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여야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 편상욱 / 앵커: 그러나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래도 갔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면전에서 정치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식탁이라도 엎고 나오든가 특검을 받으시라. 대법관 증언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야 한다. 대통령한테 전달도 안 할 거면서 그렇다면 단식은 왜 했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먼저 한민수 의원,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 여러 차례 봤습니다만 이렇게 1시간 전에 무산된 건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날 오찬 자리에 당 대표 비서실장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 전날부터 대통령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지 당 대표와 회의까지 했었습니다. 정청래 대표와. 우리가 식당 예약을 취소하더라도 1시간 전에 예약(취소)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예약 취소, 이른바 노쇼죠. 저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많은 비판을 받을 겁니다, 예의 없다고.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과의 오찬이, 오찬 회담이 이렇게 가벼이 여길 사안입니까? 더군다나 본인이 최근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텐트를 쳐놓고 단식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식하면서 요구한 것 중에 하나가 대통령을 향해서 만나달라, 영수회담 해달라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도 영수회담 해달라고 민생 전달할 게 있다. 그렇게 여러 차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오찬을 겸해서 단식할 때 그렇게 요구했으니 오찬까지 해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왜 거부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뭐가 국정이 됐든 국회가 됐든 여러 가지 좀 본인들이 못마땅한 게 있으면 대통령을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맞지, 본인들이 요구한 오찬 자리가 잡혔고 영수회담이 잡혔는데 그래서 저는 이게 장동혁 대표 본인의 생각인가 아니면 정말 어떤 또 당 밖의 세력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휘둘려서 정말 대통령과의 영수회담 자리까지 박차버린 거 아닌가. 이건 우리 국민들께서 결국은 판단을 하실 건데요. 저는 국회 상황 이런 건 핑계거리고 자신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대통령한테 대놓고 영수회담 해달라, 특검 받아달라 했던 것들이 그냥 본인들 뭐라고 합니까? 안방 여포라고 합니까? 그냥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들끼리만 그런 거지. 전혀 대통령 앞에서는 이런 걸 요구할 만한 결단, 결기도 없었다. 좀 비겁하다, 비열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뉴스 후반부에 장동혁 대표가 나오기로 했어요. 장동혁 대표한테 물어볼 테니까 좀 약간 심한 말씀을.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비열하다가 제 얘기가 아니에요. 아니면 제 얘기가 아니고 보수 진영의 대표적 논객인. 아니, 듣더라도 어쩔 수 없어요.
▷ 편상욱 / 앵커: 대기실에서 만나실 거니까.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만나더라도, 조갑제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 편상욱 / 앵커: 어떻게 보세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참석하는 게 어땠을까 참석하는 게 전략적으로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갖고 있는데 저는 장 대표가 불참한 것을 가지고 정치 원내대표가 무례니 해괴니 이런 표현을 쓰는 것, 이것은 슈퍼여당의 지도부를 이끄는 장 대표가, 정청래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얘기인지. 또 지금 슈퍼 여당인 민주당의 행태를 한번 돌아보실 필요는 있는 것이 아닌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계획된 자리는 그 누가 보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일종의 들러리인 셈이고 실질적인 목표는 그간 있었던 민주당과 청와대 간의 반청이니, 반명이니 하는 사람들 간에 투덕거림을 해소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려고 했었던 것이 정치적인 이유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대표는 참석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참석을 앞둔 전날 저녁 11시경에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동시에 통과시키는 전례 없는 법을 통과시킨 겁니다. 그 법이 어떤 법이냐면 사법 체계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대법원 대법관들의 증원을 시키는 법이거든요. 그것들을 강제로 해놓고 그날 있었던 그 다음 날 바로 점심을 먹는 자리에 협치를 위해서 오라고 하면, 협치는 그 전날 해야 할 상황에서는 협치를 하지 않고 밥 먹는 자리에서만 협치를 하자고 하자면 그것은 어떤 야당이 그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 좀 국정을 책임지고 운영하는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진지하게 이 행태를 좀 반성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편상욱 / 앵커: 공교롭게도 일부러 그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주당에서 그날 밤 법사위에서 야당이 극렬히 반대해 왔던 사법개혁 법안 두 가지를 통과시켜 버리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 쪽에서는 이재명 대통령하고 정청래 대표가 그동안 특검 추천안 이런 걸로 두고 좀 불편한 관계가 있었는데 그걸 해소하려고 부르는 자리에 자신을 들러리 세우려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그렇게 보기 시작하면 뭐든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본인들 눈에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하고 의도를 갖고 있는 건데 그 말 자체가 맞지 않지요. 법사위 회의는 이미 예고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법개혁안 처리는 정말 국민의힘이 민생 입법까지 무제한 토론을 걸고 어제도 그랬습니다. 제가 나중에 좀 이따 합의문까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그런 식으로 민생까지 송두리째 내팽개치는 제1야당 우리 헌정사에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본인들이 요구한 영수회담 자리를 박차고 나가면서 엎어버리면서 내세운 게 무슨 뭐 악수쇼나 들러리 쇼다. 뭐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왜 그렇게 정치를 합니까? 그럼 아예 처음부터 요구를 하지 마세요.

지난번에도 9월 8일날 지난해에 첫 영수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진솔하게 모든 말씀을 다 하고 관세 협상 관련된 것도. 그리고 그 이어서 독대까지 가졌습니다. 따로 장동혁 대표와. 그런데 그 뒤로 뭐 했습니까. 나와서 바로 정권 퇴진 운동 했어요. 이재명 대통령 물러나라. 대통령이라는 용어도 제가 붙인 겁니다. 그냥 대통령님 함자를 그냥 붙이고 그렇게 육두문자 욕을 합니다. 그것도 도대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정상적 사고가 안 될 때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특히 제1야당 대표나 막중한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될 때는 저는 다른 영향을 주는 게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무슨 일부 최고위원들이 법사위 얘기, 법안 통과 과정을 얘기한 것은 핑계예요, 핑계. 핑계거리를 잡은 거고 저는 그 전에 지금 뭐 좀 미안한 얘기입니다만 국민의힘의 가장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저는 장동혁 위에 전한길인 것 같고 그 옆에는 고성국이 있는 것 같아요. 고성국이가 얘기하면 다 합니다. 한동훈 제명해라 했어요. 그다음은 오세훈이다 하니까 지금 오세훈 궁지로 계속 몰리고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그래서 전한길 씨가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경찰 출두하는데 장동혁 당신은 청와대에 가서 오찬 하냐. 하지 마시오. 그거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이렇게 대통령과의 약속을 본인이 요구한 영수회담을 그냥 한순간에 식당 취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뒤에 변명거리를 만들어낸 겁니다. 무슨 뭐 법사위도 핑계고 법도 핑계고 우리가 사법계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한 게 어제 오늘의 일입니까?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핑계거리 대는 겁니다.

▷ 편상욱 / 앵커: 전한길 씨가 그 전날 유튜브에서 나는 동작경찰서에 조사받으러 가는데 장동혁 대표는 청와대에 밥 먹러 가느냐, 나를 응원해 줘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사실은 눈물까지 보이면서 호소를 했었어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제가 한 말씀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전한길 씨, 고성국 씨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제 입장에서 정청래 대표 위에는 김어준 씨가 있고 유시민 씨가 있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게 정청래 대표님 비서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비서실장의 언어는 아닌 것 같고요. 여당이면 여당다운 자세를 보여야 될 거고 지금 소수 야당 100석 남짓한 소수 야당을 어떻게든지 달래서 끌고 가실 생각을 하셔야지 모든 것을 이렇게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누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국정이 운영이 되겠습니까. 또 특히 지금 모든 민주당이 필요로 하는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기네들이 꼭 관철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눈치도 안 보고 그냥 하루 안에 특수 작전하듯이 속전속결로 다 처리하고 생색을 내야 하겠고 구색을 갖춰야 하겠다는 자리는 꼭 야당이 들러리를 서게 하는 구도를 만들어놓고 그 자리에 안 나오면 야당 탓을 하는 이런 태도는 지금 당분간은 이게 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 있어서는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되고 국정 운영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청와대 오찬까지 취소시키면서 그렇다면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했던 여당 주도의 사법개혁안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권이 주도하는 사법개혁 3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 강행 통과된, 그 전날이죠. 오찬 전날 법사위 밤에 강행 통과된 법은 2개인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입니다. 법원 재판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났더라도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헌법소원 제기를 허용하는 법률안이 하나 있고요. 법원 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14명인 대법관의 수를 26명으로 2배 가까이 증원하는 법안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들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도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간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 편상욱 / 앵커: 이 문제는 유의동 전 의원께 문제 제기를 들어야 되겠군요. 국민의힘이 이 법안들을 강력히 반대하는 이유가 뭘까요.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 법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무슨 감기 정도 걸린 것처럼 취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굉장히 심각한 법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법체계 정부 수립 이후에 유지돼 왔던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일인데 이것을 자신들의 뜻대로 그냥 숙의 없이 이렇게 속전속결로 처리한다고 하면 사실은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헌법 101조 제1항을 보면 대한민국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돼 있고요. 2항에 보면 법원의 최고 지위는 대법원이 갖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종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이 이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보면 일반 법률인 헌법재판소법의 개정을 통해서 헌법 조항을 포섭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결정 난, 최종적으로 결정된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한 번 더 심의하고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 편상욱 / 앵커: 사실상 4심제가 된다는 말씀이시죠.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4심제가 되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거든요.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훨씬 더 강화될 것이고 어떤 평범한 필부 필녀가 이 4심까지 끌고 가면서 특히 이 사안이, 법적인 사안이 기업과 재산이 많은 기관을 상대로 한 재판이라면 개인들은 이건 감당해낼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설사 이것이 민주당의 주장대로 옳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주장인 거죠.

▷ 편상욱 / 앵커: 한민수 의원, 일단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판소원과 대법관 증원법 이것은 유의동 의원께서는 발언을 자제하셨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주장은 그겁니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판결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관 숫자를 늘려서 다시 뒤집고 또 여의치 않으면 헌법소원으로 헌법재판소에서 뒤집으려고 하는 거다.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 한민수 / 민주당 의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정치 검찰, 윤석열 정치검찰 정권과 그를 배출했던 국민의힘다운 주장이다. 정말 단 한마디도 타당성이 없는 주장에 불과하다. 헛 정치 구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께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 가장 국민들이 원했던 대선 후보, 대통령 후보를, 대통령을 피선거권을 박탈하겠다고 정말 조희대의 난을 일으킨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한들 우리 국민들이 제대로 된 말이라고 믿겠습니까? 그리고 재판 소원이요? 사실상 4심제로 정치적 프레임을 걸어서 또 저렇게 정치 공세들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저 당이 지금 쪼그라들고 망해가는 거예요. 왜냐. 아주 매우 한정적으로,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판이 진행된 경우 법원 재판이 헌법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 명백한 경우 헌법소원을 통해서 청구한다. 이게 이번 헌법 재판소원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헌재에서 사무처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얘기를 제가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기본권이 침해됐을 때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는 헌재법 조항은 합헌이며 헌재는 이미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는 입법권자의 결정 사항이라고 판시했다는 겁니다. 저 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고. 짧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모든 것을 이재명 대통령으로 치환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 주장은 이전에 집권당 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어요. 국민들을 쇄신하라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대법관 증원은 이번에 통과가 되면 2년 뒤에 공표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씩 4명씩, 3년에 걸쳐서 됩니다. 그러면 최종 26명이 증원되는 것은 2030년 이재명 정부의 임기가 끝납니다. 이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구하기 위한 겁니까? 그리고 대법관 증원 문제 아시지 않습니까.

국민의힘도 지금까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법관들 업무가 많다면서요. 제대로 우리 국민들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침해되고 있다면서요. 그래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판사들도 증원 많이 됐습니다. 대법관 늘리는 게 왜 문제가 됩니까.

▷ 편상욱 / 앵커: 유의동 전 의원.

▶ 유의동 / 전 국민의힘 의원: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 더더군다나 이 헌법소원 4심제를 도입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재판의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홉 분의 헌법재판관들 가지고도 지금 헌법재판소의 일들이 이렇게 밀려 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난 것을 가지고도 정치적인 이슈를 가지고 끌고 와서 이것을 끌고 간다고 하면 사실 이것은 신속한 법을 재판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도움을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하겠다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입니다.

▷ 편상욱 /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법사위를 통과한 거고 본회의 처리 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다시 토론해 볼 기회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SBS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