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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재판소원, 국민에 큰 피해…공론화로 숙의해야"

김덕현 기자

입력 : 2026.02.12 10:03|수정 : 2026.02.1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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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이른바 '재판소원법' 추진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난 조 대법원장은 재판소원과 관련해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가 가는 문제"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숙의 끝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의견을 모아 국회와 협의하고 설득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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