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전문의는 3명뿐…교화도 치료도 '난망'

<앵커>

이렇게 정신질환 재소자가 크게 늘고 있지만, 교정시설 전체에 배치된 정신건강전문의는 단 3명에 불과합니다. 열악한 의료 환경 탓에 문제가 발생해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해 교정, 교화 효과까지 떨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병원 이한성 교수는 아홉 달째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교정시설 내 전담 전문의가 부족하다 보니, 법무부 요청으로 파견을 나와 중증 환자를 돌보는 겁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오전 오후는 다 원격 진료로 전국 소를 보고 있고. 정신질환 수용자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6천 명 넘는 정신질환 재소자를 진료하는 교정시설 상주 전문의는 고작 3명.

재소자가 이상 증상을 보이면 신속한 치료가 필수인데 대부분 방치되고 교도관들의 제압으로 그치는 게 현실입니다.

[보호장구 착용하겠습니다.]

치료가 늦어지면서 증상은 악화되고, 강압적 격리와 징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골이 깊어지는 겁니다.

[박익생/의정부교소 심리치료센터장 : 약물 치료를 하려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어야 하는데, 급한 대로 손발을 묶어 놓는다든지. 정상적인 정신 상태가 아닌데 눌러버리면 사고가 날 수밖에….]

이런 배경엔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전문 의료진에 대한 열악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원인으로 꼽힙니다.

[박익생/의정부교도소 심리치료센터장 : '세상에 갈 데가 없어서 교도소에 왜 가느냐', (민간병원) 월급의 50~60%,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찾아오지를 않죠.]

정신질환 재소자가 교정시설에서도 치료받지 못한 채 출소하면 사회에 나가 다시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한성/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 (교정시설은) 사회로 나가기 전 마지막으로 주어지는 재활 기회입니다. 여기서 치료를 잘 받고 나가야 또다시 범죄에 연루되는 걸 막을 수 있고요.]

전문가들은 정신질환 재소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는 물론 교정시설 전문의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시급하다고 조언합니다.

(영상취재 : 하륭·양지훈, 영상편집 : 이승열, 디자인 : 이예솔, 화면제공 : 법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