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 세제 혜택 문제…서울 4만여 채 풀리면 안정 기대"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등록임대주택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며 제도 개편 가능성을 또 시사했습니다. 서울 시내 매입 임대 아파트가 4만 2천500호 정도라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물량이 풀리면 부동산 안정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과 관련해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이후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는데도 무제한으로 중과 제외 혜택을 주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 3백 채, 5백 채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건 양도세 중과 없이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건 좀 문제가 있죠.]

이 대통령은 앞서 "한 사람이 수백 채씩 집을 사 모으도록 허용하면,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냐"면서 개인 임대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등록임대주택 제도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어제 SNS를 통해서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난 등록임대주택의 세제는 일반임대주택과 같아야 공평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는데 이러한 뜻을 재확인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를 즉시 폐기하면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1년이 지난 뒤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새벽에는 등록임대주택 중 서울 시내 아파트가 4만 2천500여 호 정도라는 언론 기사를 인용하면서 "이 물량이 적은 게 아니다", "매물로 나오면 집값 안정 효과가 미지수일 것 같지는 않다"고 적었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윤형, 영상편집 : 오영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