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뉴스] "차은우 민감 정보 어떻게 유출?" 최초 보도기자·공무원 고발 당했다

조세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가수 겸 배우 차은우의 200억 원대 세금 추징 사실이 외부에 알려진 것과 관련해 해당 정보를 유출한 세무공무원과 이를 최초 보도한 기자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성명불상 세무공무원과 해당 기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맹은 "차은우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과세 내용과 조사 경위는 조사 담당자나 결재 라인에 있는 세무공무원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라며 "내부 과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정보 유출은 당사자에게 회복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연맹은 "특정 인물을 두둔하거나 옹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어떤 경우에도 과세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된다'는 사회적 신뢰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차은우는 지난해 상반기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은 뒤 200억 원 넘는 세금 추징을 통보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45%에 달하는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모친과 함께 실체 없는 회사를 차려 개인소득세율보다 20%포인트 이상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은우 측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하며 과세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취재 : 신정은, 영상편집 : 이다인, 디자인 : 이정주, 제작 : 디지털뉴스부)